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쪽과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은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활동 4개월 내내 팽팽히 맞섰다.
전날인 28일 국회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서도 결국 두 입장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연금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데는 양쪽 위원들 모두 동의했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을 현재 소득의 40% 수준으로 유지할 지, 50%까지 끌어올릴지는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김연명 국회 연금특위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릴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 외에도 구조 개혁 문제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민간자문위는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방향에 따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금개혁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은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특위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가야 한다"고 공을 넘겼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역시 "연금개혁을 안 하고 싶지만 이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는 10월 연금 개혁안을 제출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연금특위의 자문위 활동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특위 활동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10월에 종합운영계획을 낼 때까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종료를 앞둔 연금특위와 자문위 활동기한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