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동의할 순 없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결정했다.
정 후보자는 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모두 검수완박 법안 선포의 효력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재판관들이 정치적 지향성이나 가입했던 연구회의 경도된 의사에 따라 재판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검수완박 관련 헌재 결정이) 5대4로 결정됐다고 해서 의미가 퇴색됐거나 무게가 덜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이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헌재 결정의 권위를 부인하고 폄훼하는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국가기관들은 법원과 헌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법원이나 헌재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일반 국민 입장에선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며 "법리적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판단을 부인하거나 그런 종류의 비판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