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8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물타기 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을 발표하는 등 한일 관계개선에 주력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역사왜곡으로 우리 정부의 뒤통수를 친 셈이다.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심의회는 이날 내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사용될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3~6학년이 사용할 사회 교과 등에 역사왜곡이 심화됐다.
우선,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 징병에 대해 강제성을 희석시키고 오히려 스스로 자원해 일본군이 됐다고 왜곡했다. 또,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일부 교과서는 '강제', '동원' 등의 표현을 빼버리며 징용의 강제성을 희석시켰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모든 교과서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현한 것은 물론, 일본 정부의 지시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의 일본 '고유' 영토로 표현을 통일하며 영유권 주장을 폈다.
이 밖에도 일제 식민지 정책과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임진왜란 등과 관련해 조선인의 피해를 축소시키거나 기존 표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역사왜곡을 감행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오자 우리 정부는 바로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시했다. 성명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잇따라 관계회복의 손을 내밀었는데 일본 정부는 이런 노력을 비웃듯이 오히려 보다 심화된 역사왜곡으로 맞대응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018년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파탄을 맞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을 마련했는데, 일본은 반대로 징용의 강제성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굴욕 외교라는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