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美총기사고…'총기규제법' 실효성 논란

연합뉴스

미국이 지난해 6월 초당적 합의로 '총기규제법'을 통과시켰지만, 올해 들어서만 100건이 넘는 총기 사고가 벌어지고 있어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해당 법은 18~21세의 총기 구매시 범죄 기록 조사 및 정신건강 검토가 골자였다. 또한 위험 인물의 총기를 압류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채택하는 주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레드 플래그법'은 수도 워싱턴DC와 19개 주에서 발효중이다.
 
해당 법은 지난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29년 만에 미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자, 그간 총기 규제에 줄곧 반대해온 상당수 공화당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다만 이 법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줄곧 요구했던 모든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사, 공격형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은 빠졌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이 법이 많은 목숨을 살릴 것"이라면서도 "이 법안과 별도로 향후에도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해 해야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7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 사립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와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짙은 아쉬움이 묻어났다.
 
내슈빌 총기난사 범행 현장.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총기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 나라의 영혼을 찢어 놓는다"며 "우리는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학교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의회에 내가 제출한 총기 규제법을 처리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슈빌의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커버넌트스쿨에서는 이날 오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 학생 3명과 교사 3명이 희생됐다. 이 학교 졸업생으로 알려진 28세 여성 피의자도 경찰과 교전중에 현장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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