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가 명운이 걸린 노동·저출산 정책을 지금이라도 제로베이스로 완전히 새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은 69시간제를 뛰어넘는 신박한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 남자 초혼 연령은 33.72세이고 여자는 31.26세다"라며 "성인 남성은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입대해야 한다. 아무리 국정운영에 깊은 철학이 없다고 해도 국가 정책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국가 명운이 걸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출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중요한 정책"이라며 "공무원들에게 호통치면서 홍보 부족을 이유로 소통 강화를 외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 자신이 1시간 내내 혼자 말하면서,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해버리는 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며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