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역대급 한파'를 견뎌낸 뒤 어김없이 봄은 돌아왔지만, 얼어붙은 노정관계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을 필두로 한 노동개혁 정책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연일 노동계를 겨낭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확보에 성공했던 정부가 기존 전략을 되풀이하며 여론 환기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응해 양대노총은 지난 주말,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등 노사정이 대립할 주요 노동 관련 논의들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노정 갈등 국면은 계속 격화될 전망이다.
따뜻한 날씨 속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노동절 총궐기 등 본격 대정부투쟁 예고
정부 실책으로 뒤바뀐 판세를 맞아 노동계는 본격적인 '투쟁'을 시사하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거리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지난 주말인 25일 1만 3천여 명이 참여한 '3.25 투쟁선포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과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즉각적인 총파업 태세로 노동개악을 용납하지 말자"며 "5월 노동절 총궐기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나서겠다"고 대정부 투쟁을 재차 예고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경고성 총파업을 오는 5월부터 연이어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달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결의대회를, 5월에는 노동자 총궐기대회 및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파업 등 총 4차례 대규모 집회로 날을 갈고 있다.
尹 노동개혁 '좌초 위기'…돌파 위해 거센 '노조 압박'?
정부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근로시간제 개편'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윤 정권표 노동개혁이 시작부터 제동걸렸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MZ세대 등 지지층 이탈로 노동개혁의 구심점을 잃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까지 지시했지만 민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재검토 지시 후 일주일이 넘게 지났지만, 노동부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청년유니온 등과 세 차례 간담회를 가졌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커녕 여론 반등의 계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정부안보다는 완화된 근로시간 상한선을 사실상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다양화해 주당 노동시간의 한계를 유연화하는 대신 총량을 늘리겠다는 기존 정부안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자승자박' 수준의 얘기다. 더구나 결국 별다른 보호조치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주69시간제에서 주60시간제로 소폭 줄이겠다는 선심성 발언에 그쳐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주 40시간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52시간제에서 노동시간 상한을 늘리겠다는 기존 정책방향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연일 노동계를 겨냥해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는 노동개혁의 구심점을 되찾기 위한 지지율 반등을 재차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양대노총에 대한 강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경기 성남시 경기도건설지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양대 노총에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도 같은 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동부는 조합원 1천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를 매기겠다며 회계 투명성 의혹에 군불을 지폈다.
최저임금 등 굵직한 노동현안 산적…노정 갈등 국면 격화 전망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에는 근로시간 개편 등 정부의 노동개혁이 사실상 좌초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구대학교 이승협 사회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 문제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올려왔다"며 "(앞으로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계속 공격하면 지지율이 약간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믿고 노동시간이든 임금이든 연금이든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제 개편에 이어 다가오는 5월부터는 최저임금 등 굵직한 노동 현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노정 갈등은 갈수록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은 "(노동개혁 중) 임금체계 개편 등이 남아있고 상생 임금위원회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근로시간제 개편과) 반응은 다를 수 있다고 본다"며 "5월 달부터 논의되는 최저임금 논쟁, 파견법, 노조 조합비 회계 등 노동조합과 관련된 것까지 남아있어서 노동개혁이 4, 5월 사이에 터닝 포인트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