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④[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⑤[단독]단속 '제로'…'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⑥'가짜 DPF' 제작·보급 의혹 경찰 수사…환경부로 확대 ⑦"내용 안보고 결과만" 환경부 성과주의 가짜 필터 부추겼다 ⑧환경부, DPF 제도개선 추진…가짜 필터도 전면 실태조사 (계속) |
정부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DPF(매연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일시중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최근 제기된 가짜 DPF 유통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5등급)에 지원하는 DPF 부착 사업을 오는 7월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여년간 가짜 DPF 필터를 수만대에 장착했다는 CBS노컷뉴스의 의혹 제기에 따른 조치다. DPF는 경유차 배출가스 가운데 유해물질을 모은 뒤 여과하는 장치다.
국내 9개 DPF 제작사 전체 조사…적발시 보조금 환수 조치
우선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이달 말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매연저감장치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 실태조사는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한 뒤 종류별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저감효율 충족 및 불량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부착된 DPF도 표본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에 부착된 DPF를 떼어냈거나 훼손한 차량 등도 지자체와 합동점검한다.
환경부는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DPF 부착 차량 소유주의 우려와 보조금 낭비를 모두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경유차 매연검사 기준 강화·DPF 필터 추적 시스템 도입 방침
환경부는 또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DPF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들도 손 볼 계획이다.
우선 전체 배출가스 가운데 매연의 비중을 25~45% 허용했던 기존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10% 내외로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DPF가 기존 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의 매연을 90%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어 정품을 장착했다면 충분히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DPF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3년간 매연 검사를 면제해줬던 혜택도 1~2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이하 미카)'에 DPF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미카는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 기능이 추가되면 앞으로 정부도 각 DPF차량의 필터 교체 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연검사 기준 강화는 입법을 통해, DPF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PF 청소 차량 2018년 2만대→2022년 19만대 '급증'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DPF 장착 차량의 필터 청소는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DPF 장착을 지원한 차량 대수는 2018년 2만253대, 2020년 8만6934대, 2022년 3만1049대 등으로 점차 줄고 있다. 정부가 노후경유차에 대해 DPF 장착 대신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DPF 필터 청소 차량 대수는 2018년 2만1764대, 2020년 7만4535대, 2022년 19만9121대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가짜 DPF필터를 제조·부착한 의혹을 받는 A업체가 받은 '사후 서비스 접수 건수'는 2018년 1만6021건, 2020년 3만6398건, 2022년 6만5939건으로 늘었다. 사후 서비스 접수 건수는 A업체가 차량 주인들로부터 DPF와 관련해 필터 청소 또는 수리(A/S)를 목적으로 연락한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A업체가 '가짜 DPF'를 생산해 2만대(폐차 차량 포함)가 넘는 차량에 장착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와 동시에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공장, 필터 청소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A업체는 필터 청소를 요청한 DPF 장착 차량에 '가짜 DPF'를 교환해 주는 수법으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을 저해하고, 정부에는 정품 DPF를 장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