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초읽기…제주 초비상 정부는 뒷짐 ②검증없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제주어민 속탄다 ③제주도민 생존권 위협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④'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은 적반하장 한국은 사후약방문 ⑤일본 오염수 방류 제목소리 못내는 '정부' 팔짱낀 '제주도' |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주도는 대책본부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본부'를 방류 2개월 전부터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운영하는 대책본부 기능을 강화해 방류가 임박하면 해양수산국은 물론 기획조정실과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등 관련 부서들이 대거 대책본부에 합류하는 경계와 심각 단계로 돌입한다는 것이다.
또 수산물 수급안정 기금 100억 원 등 모두 118억 원을 대응 예산으로 편성하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어업인 의견수렴을 거쳐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제주 해역의 바닷물 방사능 감시도 강화해 기존 연안해역 10곳(해양환경공단), 근해해역 4곳(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모두 14군데의 조사 정점에서 해양수산연구원 조사선이 세슘과 요오드 등 실시간 해수 방사능 검사를 하기로 했다.
장비도 대폭 확충해 70건이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200건으로 확대하고 방사능 검사 정보도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기존 한달 2차례 공개하던 것을 일주일에 1차례로 늘리기로 했다.
이처럼 제주도의 대응 역시 윤석열 정부처럼 방류를 전제로 한 사후약방문 대책들뿐이다.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지난달 23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송상근 차관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와 어업인 피해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게 그나마 적극적인 조치로 읽힌다.
제주도는 지방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기구에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제주도 자체적으로 국제관계에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어민들은 제주도에 대해서도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며 비판한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제주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의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류 철회를 요구해봤느냐"며 "그 정도의 노력도 없이 한계 운운한다"고 제주도를 직격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주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열린데 대해서도 김 정책국장은 "오는 6월쯤이면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할 거 같은데 3개월 앞두고서야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토론회에서 '제주 연근해 해양방사능 공동연구 결과 보고 및 향후 대응방안', '안전한 수산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주산 수산물 안전관리'가 발제되고 '도민의 안전보호와 소비위축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패널토론이 진행된 것에도 김 정책국장은 "사후대책이나 얘기하는 자리가 무슨 소용이냐"며 "우리가 해류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양 투기를 막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제주도 수산물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해서도 김 정책국장은 "안전성 홍보가 잘못되면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꼴이 된다"며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게 방류해도 괜찮다거나 안전하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수산물 안전성 홍보 예산으로 7억 4천만 원을 편성했다. 아베 전 일본 총리처럼 오영훈 제주지사가 수산물 시식회를 열어 안전성을 홍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칫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당위성만 확인시켜준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성호경 제주도 어촌계장연합회장도 "아무리 안전성을 홍보한다고 해도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을 누가 사먹겠느냐"며 "원칙적으로 일본에 항의해 방류를 못하게 하고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도 예상 피해 연구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도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과 실질적인 대응 계획이 없고 118억 원의 제주도 관련 예산도 중장기 계획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