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최대 69시간 노동 허용'이 핵심인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몸을 낮췄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극심한 정부 내 혼선을 지적하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그러면서도 "정부의 제도 개편 취지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 장관은 "지난해 노동 통계는 주당 노동시간이 38시간으로 되어 있고, 주 1.9시간 잔업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를 전한 것이다.
주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1.4%에 불과하고, 주당 노동시간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40시간 미만이라는 내용도 소개됐다.
이 장관은 "급격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현실적 애로 해소를 위해 탄력근무제 등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64시간, 심지어 129시간까지 확대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공짜노동' 즉, 일은 하고 돈은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의 제도 개편 취지는) 이런 불법과 탈법 소지를 없애면서 노동시간 주권을 확고히 해서 명실상부하게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노동부의 노동시간 조사 결과가 엉터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주당 노동시간 38시간과 연장근로 1.9시간 등은 실제로는 나올 수 없는 결과인데 사용자가 공짜노동을 숨기기 위해 노동부 조사에 거짓으로 응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당위성을 강변하기 위해 노동부의 노동 통계 신뢰성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