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제3자변제, 日기업 사죄와 자발적 참여 요구해야"

尹 제3자 변제, 한일관계 회복 위한 정치적 판단
포스트 탈냉전, 대만 위기시 한미일 협력 필수
외교에 공짜없다, 우리도 내세울 지렛대 있어야
日 4월 지방선거 전, 기업 기금 참여는 어려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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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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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해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은 12년 만인데요. 강제징용 등 현안에 대해 일방적 양보를 했다는 비판 여론 속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내셨고 주 일본대사를 지내신 일본 전문가세요, 신각수 전 대사를 모시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또 논란까지 짙어보겠습니다. 대사님 어서 오십시오.
 
◆ 신각수>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반갑습니다. 거의 12년 만에 만났다고 하죠.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 신각수> 잘 아시다시피 한일관계가 저는 일종의 복합다중골절상태라고 보는데요. 한 10여 년간 상당히 악화된 상태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셔틀외교의 복원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웠던 한일관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 자체가 복합 대전환기입니다. 북한 핵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미중 격돌이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50~60년간 우리의 평화 발전을 뒷받침하였던 국제질서, 즉 자유주의국제질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보다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 즉 외교적인 카드인 레버리지, 지렛대를 만드는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지난 10년간 관계가 나쁠 동안에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이 원트랙, 즉 '과거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일협력은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거꾸로 입장이 바뀌어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 즉 과거사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일협력은 없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투트랙에서 과거사는 과거사지만 한일협력은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렇게 엇박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해결해 가면서 미래는 미래대로 개척해 나가자'는 투트랙으로의 전환에 서로 마음이 맞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경색된 최대현안 중 하나가 강제징용 해법이었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제3자 변제방식을 제안하고 공식화하면서 정상회담까지 성사가 됐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굴욕외교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제적인 외교적 의미가 있다고 한들 또 이게 한일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신각수>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취한 조치는 강제동원 문제를 우리가 일종의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풀면서 여기에 호응해서 일본이 해결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내놓은 해결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제3자 변제안을 통해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지금 대법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열 다섯분들에게 40억 원을 판결금을 지급하는 그런 해결 방식인데 피해자들께서는 당연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피고기업이 그걸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것을 절충하다 보니까 원고 피해자분들께서 최소한 일본 기업들의 사죄와 어떤 기금 참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도 제가 보기에는 대개 한 4:6 정도로.
 
◇ 박재홍> 부정적인 의견이?
 
◆ 신각수> 네,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주변 정세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한일관계 회복이 더 시급하게 필요하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듯이 '절반의 컵을 채우고 나머지 절반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한 만큼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사과나 또 기금 참여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게 일본 기업에서 일단 참여는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고요. 당연히 사죄도 없다는 것도 너무나 확고한 입장인데. 물 반이고 저 사람들이 반을 채워줄 생각이 없는데. 반을 채워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일을 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거짓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일본은 그러자마자 외무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강제동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투트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니죠, 과거사 문제는 아예 덮어버리고 가자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 강제동원 문제도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이 깔려 있냐 하면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냐, 불법적이었냐에 대해서 두 나라 인식차가 깔려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신각수> 그건 원래 이 문제의 근원을 찾자면 1965년 우리가 국교정상화를 할 때 14년 간 외교교섭을 하면서 끝까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적인 타협을 했던 겁니다.
 
◇ 박재홍> 한일청구권협정 말씀하시죠?
 
◆ 신각수> 청구권 협정도 그렇지만 기본조약 2조에 보면 1910년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 이미 무효라는 일종의 타협적인 문안을 썼는데요. 그 배경은 뭐냐 하면 한국의 입장은 35년 식민통치가 불법 부당했다는 것이고 일본은 합법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타협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미와 무효라는 2개가 합쳐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무효가 처음부터 무효지, 이미 무효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타협을 통해서 봉합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오던 것을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하면서 뒤집은 거죠. 그리고 그걸 최종 확정지은 게 2018년 대법원 최종판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65년 협정과 대법원 판결 간의 괴리만큼 한일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 위에서 이것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관한한 피해자로서 늘 도덕적 우위에 서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진 게 왜 깨졌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 박재홍> 박근혜 정부 때?
 
◆ 신각수>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에 했는데 2017년에 정권이 교체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 자체를 무효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해체를 하면서 일종의 무력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합의를 해놓고 그걸 깼다는 주장이고요. 
 
강제동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65년 국교정상화를 할 때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무상 3억, 유상 2억을 통해서 5억 불을 해서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거기에 상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협정을 위반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오히려 가해자가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그리고 제3자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조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배경에 놓지 않고 이번 조치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굴욕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배경과 맥락을 놓고 본다면 일종의 기울어진 판에서 싸우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해결책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맥주 건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도쿄=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2023.3.16 jeong@yna.co.kr (끝) 연합뉴스
◆ 진중권> 사실 해결책이 아니라 다 포기한 것 아닙니까? 손 들고 들어간 것 같은데.
 
◆ 신각수> 아니죠. 이거는 박진 장관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저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과정이고 이건 시작이라고 보지, 여기서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전경련을 통해서 어떤 자발적 기부를 하거나,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번 기자회견 할 때 기시다 총리가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사에 대해서 특히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봐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대사님, 지난번에 동아일보 인터뷰 때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못받고 나가는 쪽이 지는 협상이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일 정상회담은 그냥 정상회담대로 원트랙으로 진행하고 이 강제징용 문제는 조금 더 협상을 해도 된다고 조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시기를 못박아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기울게 만들고 한국 정부가 불리하게 협상을 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는 것 같거든요.
 
◆ 신각수>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 김성회> 왜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까?
 
◆ 신각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전략적인 이익을 우선시킨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고 사흘 만에 미국을 방문하고 5월에 이제 G7 정상회담에 갈 예정입니다마는 이 일련의 외교 행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 주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의 전략적 이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술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건 일종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세계의 외교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선 출발을 해서 한일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중에 보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전술적으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서 한일관계 회복을 늦추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건 제가 전체적인 전략 이해 판단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 진중권> 전략적 이익이다라고 하는데 그 전략적 이익은 우리만의 일방적인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한테 더 큰 전략적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 기업이 손해를 보는데도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만 결국은 뭡니까? 북핵위협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응하려면 한미일이 같이 붙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는 오히려 일본이 우리보다 더 크게 느낄지언정, 왜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신각수> 상호적인 거죠. 꼭 '일본이 더하다', '한국이 더하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사실 팬데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국제질서가 소위 포스트 탈냉전질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트 탈냉전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앞으로의 전략 문제라는 건 북한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하고, 중국에 있을지도 모를 대만 통일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만에 사태가 벌어지면 거기에 휘말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미일 협력체제나 이런 것이 없이 과거에 지난 5년 정부 동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고립된 상태로 말려는 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들 하신 대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겠죠. 좀 아쉬운 게 있겠죠. 그렇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IRA문제라든지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한 억제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렛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건 인도태평양전략에서는 바로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보통은 국무장관이 그냥 환영성명내고 맙니다. 그런데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환영성명을 내지 않습니까?
 
만찬 갖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부부 (도쿄=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16일 도쿄 긴자의 한 스키야키·샤부샤부 전문점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 2023.3.16 jeong@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한일 정상과의 만남에 대해서.
 
◆ 신각수> 그만큼 미국이 원하는 그런 측면도 배려를 한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그 국익을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국익이고요. 그 사람들의 국익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사실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다른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의 과거사 문제라든지 징용 배상은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걸림돌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각수> 아니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교라는 건 공짜가 없습니다. 다 지렛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렛대 없이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합니까? 미국만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국익을 추구하려면 미국이 우리 입장에 가까이 오게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미국이 원하는 것도 해줘야죠.
 
◇ 박재홍> 일단 저희가 대사님과 논쟁하려는 게 아니라, 배경이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는 자리기 때문에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이게 강제동원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도 있는데. 대사님, 그러면 그 당시는 맥락은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 신각수> 이 건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이제 승소했던 분들이 처음에는 1990년대에 일본에 가서 일본 사법제도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재판소에서 결국은 패소를 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서 우리 법원에 그걸 하기 전에 무슨 소송을 했냐 하면 강제동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공개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게 2005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보니까 단순히 정보만 공개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민간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만들어져서 해결된 건 뭐고 해결되지 않은 건 뭐냐. 그래서 결론 나온 것이 '강제동원 문제는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게 3개 있는데 그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재사할린 한국인 문제, 재한 원폭 피해자 문제 이 3개는 해결이 안 됐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니까 과거에 1970년대 초반에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망자에 한해서 일부 했기 때문에 모자랐다. 그래서 2007년에 신청을 받습니다. 
 
◇ 박재홍> 개인에게.
 
◆ 신각수> 지금 알려진 건 21만 8000명 가운데 7만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약 6400여억 원을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조치를 했다는 건 뭐냐면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강제동원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정부는 취했던 거죠.
 
◇ 박재홍> 그 당시에?
 
◆ 신각수> 그런데 이제 2012년에 대법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이래서는 한일관계가 어려워지니까 대법원하고 연락을 했던 게 나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법농단이 된 거죠. 그리고 2018년에 최종 판결이 나온, 그런 30년에 걸친 경위가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정상 간 만남 초반에 이제 얘기 나온 건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우리 정부는 WHO 제소 취하하기로 했다,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제3자 변제방식을 취한 것이냐? 이런 아쉬운 평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 신각수> 그거는 다가 아니라고 보고요.
 
◇ 박재홍> 일단 한미일의 큰 틀에서, 전략적 틀에서 봐야 된다?
 
◆ 신각수> 그리고 한일관계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한일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악화된 상태로 있으면서 한일 간의 지금 여러 가지 공통의 이익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하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두 개밖에 없는 OECD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현지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두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안보 면에서 공통의 이익이 있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어떤 일이 터지면 결국은 미국이 본토에서 파견돼서 배치되는 데 일본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항만이나 공항에서 도움을 줘야지 되고. 일본에 지금 UN사 후방기지가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는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전부 한반도를 위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하면 한미일 간에 안보가, 한반도 안보에 관해서는 연동이 돼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중국이 여기서 소외되지 않습니까, 대사님? 그래서 중국은 우리와의 무역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근 삼성 반도체가 안 팔리는 이유도 중국이 안 사기 때문이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미일 동맹이 강해지면 오늘도 바로 중국에서 '한일이 만나서 미국이 흥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소외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입장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중국에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한미일만 강화되는 것 그 외에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뭐가 돼야 됩니까?
 
◆ 신각수>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의 약 30%를 점하고 있고 홍콩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중요한 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한일관계, 한중관계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중관계의 경제관계도 보면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B2B입니다. 우리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거기서 가공을 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90여 퍼센트가 그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그러한 부품소재 면에서 중간자면에서 상당히 국내적인 능력을 배양을 하면서 중국 경기가 나빠진 것에 더해서 그러한 중국의 수입 대체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수출 시장 관리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안보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다고 중국을 소외시키거나 중국과 적대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쿼드동맹 같은 경우는 확실히 대중국 군사 전략을 짜는 거라서 우리나라가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쿼드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적대적인 관계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와 걱정이 있거든요.
 
◆ 신각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쿼드를 조금 말씀드리면 쿼드에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절대로 그거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인도의 행동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취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가 군사동맹화할 일은 없습니다. 인도가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쿼드의 일부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작년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열린 인도태평양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열린'이라는 건 뭐냐하면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중국을 완전히 왕따시키는 그런 건 하지 않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전략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했고요. 그런 바탕 위에서 상호존중의 서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거의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요. 강제동원 피해자는 물론 국내 여론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사님 입장은 전략적으로 일본의 반응을 기다리는 쪽으로 선택했다는 해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국민들의 반발 여론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피해자들이나.
 
◆ 신각수> 저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자발적 참여는 우리가 꾸준히 요구를 해야 되고요. 미국의 학자들도 '한국이 이렇게 과감한 조치를 취했는데 일본도 호응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꾸준히 해서 지금 일본은 4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지만 조금 시간을 보면서 그걸 실현시켜야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꼭 강제동원 문제만 과거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에 관한 연구와 역사 교육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 박재홍> 일본에?
 
◆ 신각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에게 지금 소송에 관련된 분은 열다섯 분밖에 안 돼요. 실제는 21만 8000명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전체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아직도 태평양에 유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유골 수습해서 고국에 안장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기념관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또는 강제동원의 실태를 조사해서 국내에 알린다든지 뭐 이런 걸 좀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 갖겠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사님.
 
◆ 신각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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