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1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의 부적정 집행 보조금 20억 원을 환수하고 봐주기 감사를 진행한 감사실을 전면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은 노후 택시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4개년에 걸쳐 1,501대의 택시에 4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후 2020년까지 1년 더 연장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후 택시 교체를 위한 보조금으로 총 지원대수 1,848대, 56억 6천8백만 원을 지원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는 지원 대상과 신청 시기 등 일부 기준에 따라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해 상당한 규모의 차량에 부적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배부했다"며 "제보로 진행된 감사 결과 광주시가 환수한 금액은 고작 3억 3천6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실의 감사는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부실 감사"라며 "강기정 시장은 후보시절 전면적인 정보공개를 약속했지만 부당한 행정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공개의 회피를 악용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참여자치21은 "엄정한 재감사를 실시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며 "부정적 집행 보조금에 대한 추가 환수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