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미래자동차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미국 IRA법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국판 IRA법은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투자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져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산업 보호 특별법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도 지정할 수 있다. 또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선정 및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대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아울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현재 반도체·백신·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안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등 경제위기에서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게 중요하다"며 "세수 감소 우려에도 반도체 추가 투자 세액공제를 수용했고, 더 나아가 대상을 당장의 반도체 시설투자뿐 아니라 수소와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새로운 먹을거리 핵심전략 산업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한국판 IRA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