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슬이 선임연구원은 15일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교'에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총조세 대비 6.12%, GDP 대비 1.35%,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0.22%로 모든 지표에서 OECD 국가 중 1위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 OECD 국가 평균 총 조세 중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08%, GDP대비로는 0.51%,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로는 0.11%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낮았다.
또 우리나라의 최근 10년(2012년~2021년)간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중 추이를 보면 전 기간에 걸쳐 OECD 평균 및 중간값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중은 부동산 거래량, 부동산 경기, 세율체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중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량이 2021년 이후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취득세 중과세 완화 정책 등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기조도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