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이 확대되고 수소차 등 미래차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가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내놓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및 분야별 추가 지원 방안' 주요 내용이다.
먼저, 정부는 '수출 주력산업'인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RG 특례보증 잔여한도 활용을 지원(무보, 936억 원)하고, 현재 70~85%인 보증비율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상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조선사의 신규 선박 수주 기회가 크게 증가했지만, 선가 상승 등 영향으로 RG 한도 소진이 임박해 실제 수주에 애로를 겪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다른 수출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는 미래차 특화 지원 및 선복 부족 애로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래차 특화 지원과 관련해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동차 운반선 부족으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국적 자동차 운송사 운반 여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취소 물량 등 가용 선복 발생 시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수출유망산업' 즉, 농수산과 디지털, 바이오헬스, 콘텐츠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농수산식품 및 농기계 해외 진출 활성화, ICT 및 디지털 융합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기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다.
'수주전략산업' 부문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대형 해외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 및 애로 해소, 환경플랜트와 친환경 인프라 등 녹색산업 해외 진출 지원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공급 2조원 추가 확대와 해외 인증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관세‧통관 부담 완화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