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정호 (명지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본 방문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죠. 3월 16일, 17일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잡혔고요. 4월 26일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가서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할 중요한 미션, 정상회담 핵심 의제가 반도체여야 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계속 들으실 겁니다.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 때문인데요. 이런 겁니다.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는 기업한테는 비용을 지원해주겠다. 삼성전자 이미 짓고 있어요. 돈 준다니 좋죠.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내건 것이 우리 기업으로선 독소조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미국은 왜 반도체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겠다는 건가. 둘째, 독소조항이 뭐길래, 얼마나 독하길래 우리는 걱정하나. 셋째, 그러면 그 보조금 안 받고 우리 돈으로 그냥 공장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쉽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어서 오십시오.
◆ 박정호> 네, 어서 오세요.
◇ 김현정>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어떤 법이에요?
◆ 박정호>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한 나라의 기술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고요. 소재나 기계 장치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도체를, 이건 중간재이기 때문에 반도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정호> 그걸 어딘가의 제품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 국가들끼리 새로 밸류 체인을 만들자. 짬짜미를 하자 이런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김현정> 밸류체인을 만들어서 함께 좀 가자. 그래서 지원도 해줄게, 미국의 공장 지으면. 이런 거예요?
◆ 박정호> 맞습니다.
◇ 김현정> 돈을 얼마나 지금 쟁여 놓고 있는 거예요?
◆ 박정호> 우리나라 기업이 일단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를 살펴보면 쉽게 두둑하게 주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할 수는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텍사스 주에 있는 테일러에 22조 원이 조금 넘는 돈을 투자해서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22조 원 상당의 투자를 할 경우 미국에서 당초 약조한 기준으로 생각했었을 때 약 3조 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오는 셈이죠. 그러니까 한 10%가 넘는 수준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20조 원 정도 수준의 투자를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10% 수준이라고 한다면 2조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 미국이 들고 있는 지원금 총액은 한 50조 원이 된다. 390억 달러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뉴스죠. 그런데 미국이 조건을 건 거예요. 무려 6가지, 어떤 겁니까?
◆ 박정호> 사실 미국이 이런 조건을 거는 이유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왜 주느냐, 이것부터 살짝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정호> 그런데 반도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 전방위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품이기에 앞서서 국방이나 안보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로 뺏겨버리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패권국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제조 역량을 다시 되찾아 와야 되는데 그걸 되찾아오기 위해서 독소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 독소조항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제품을 만드는 그 시설 공장을 쉽게 말해서 견학시켜 달라는 거.
◇ 김현정> 오픈해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달라.
◆ 박정호> 맞습니다.
◇ 김현정> 생산시설 정보, 회계장부, 이런 거 다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 박정호> 맞습니다. 회계 장부 정도는 그렇다 쳐요.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원래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 김현정> 우리 돈이 들어갔으니 회계 장부 보여달라,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박정호> 보조금 주니까 진짜 투자했는지 보십시오, 이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시설을 만드는 공정을 보여준다는 건 다른 분야도 아니고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기술 빼가겠다라는 얘기에 준하는 내용입니다. 이 반도체는 쉽게 말씀드려서 공정 기술이에요. 이 공정 기술이라고 하면 모든 업력과 관련된 내용을 100% 특허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하우 영역에 해당되는 게 많아요.
◇ 김현정> 특허로, 법으로 보호 못 받고 그냥 꽁꽁 싸매고 있는 노하우.
◆ 박정호> 맞아요.
◇ 김현정> 우리 노하우, 우리 기술.
◆ 박정호>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맛집에 레시피 알려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 김현정> 할머니 족발집 가서 몰래 레시피 훔쳐보는 이런.
◆ 박정호> 며느리도 안 가르쳐준다는.
◇ 김현정> 그런 거군요. 교수님, 그 노하우는 왜 특허로 보호를 못 받죠?
◆ 박정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특정 온도에 특정 압력에 특정 화학 물품을 작용하면 결과가 그렇게 난다. 이거는 과학의 원리를 활용한 건데 이게 무슨 특허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반도체 공장을 가끔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보여주는 장면도 자세히 보시면 실제 물건 만드는 공정을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천장에서 이상한 것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여주죠. 그 이유가 밑을 찍을 수가 없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공정인데 그 공정을 지금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조항이 일단 하나 있다. 또 하나가 일명 가드레일 조항, 이건 무엇이기에 그렇게 걱정하는 거죠?
◆ 박정호> 이 가드레일 조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떠한,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고품질의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반도체 기술 표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본인들과 표준을 만들어가겠다는 큰 틀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도 앞으로 계속 기술이 발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높은 사양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투자가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겠죠. 계속 설비도 바꿔줘야 되고, 노후 되면 바꿔줘야 되고.
◆ 박정호>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특정 국가에서 그 못하게끔 만드는 많은 그런 어떤 일종의 내규를 만든다,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앞으로 특정 국가에는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 김현정> 그 특정 국가도 딱 찍은 거예요?
◆ 박정호> 찍었습니다.
◇ 김현정> 어디로요?
◆ 박정호> 중국이라고.
◇ 김현정> 중국.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는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도 안 되고 기존에 지어놓은 공장 확장해도 안 되고 장비 교체해도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도, 우리 하이닉스도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금 중국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짓는 건 그렇다 쳐요. 있는 공장에 설비 교체 안 하고 계속 버틸 수 있어요?
◆ 박정호> 안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과 5~6년 전에 사용했던 휴대폰 그리고 그 전에 사용했던 피처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당연히 못 사용하는 거죠. ICT 분야는 기술 발달이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사양이라는 걸 계속 높여가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 다 지어놨는데 앞으로 시한부 공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됐고요.
◇ 김현정> 한 4년 정도 버틸 수 있다면서요, 그냥 지금 설비로.
◆ 박정호> 그 공장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한 15% 정도를 직접 생산해서 소비하고 있는데 그 15%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장들인데 그거 쉽게 얘기해서 당분간 몇 년 지난 뒤에는 가동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네요. 지금 여섯 가지 독소조항 중에 두 가지 짚어주셨고 또 하나가 예상 수익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돌려줘야 된다. 이른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네요.
◆ 박정호> 이게 제일 황당한 겁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해서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경기 때 어마어마한 돈 벌어서 불경기 때 버티기도 해야 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새로운 고사양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시설 투자에 또 막대한 돈을 써야 되는 산업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데 호경기에 벌어놓은 추가적인 이익, 그거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 김현정> 불경기에 버틸 수가 없군요.
◆ 박정호> 그렇죠. 앞으로 시설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 돈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초과 이익의 도대체 기준이 뭐죠? 그리고 그 기준을 왜 미국에서 정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CBS의 초과 이익 기준은 얼마입니까? 이거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김현정>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면(웃음).
◆ 박정호> 예를 든 겁니다(웃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여기까지만 들어도 지금 6개 조항 중에 세 가지만 짚어주셔도 황당한데 한 세 가지 더 있어요. 그러면 그 보조금 안 받겠다. 그냥 우리 기업 돈으로 우리 돈으로 공장 짓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정호> 이게 이유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미국에 공장 짓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반도체 팔기가 어려워질 현국인 상황이에요. 즉 미국에 수출하고 싶어? 그럼 미국에 공장 지어. 그래야 물건 받아줄게 이런 거죠.
◇ 김현정> 지금 그건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 박정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좋다, 우리 돈으로 거기다 공장 지을게 하면 안 되냐고요.
◆ 박정호> 그동안 삼성과 SK에서 왜 미국에다가 공장을 안 지었을까요. 채산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공장을 짓고 반도체를 만드는 건 훨씬 더 반도체를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토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싼 곳이고 더 잘 만들 수 있으면 거기로 일부러 갔겠죠.
◇ 김현정> 거기에 그 높은 인건비, 그렇죠.
◆ 박정호> 다른 여러 가지 정보나 인프라도 없어요.
◇ 김현정> 인프라도 없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건비 싼 곳으로 공장 짓는 건데.
◆ 박정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미국에서 공장 지어야만 그거 소비해 줄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미국에 지어야 되고.
◆ 박정호> 그리고 그걸 솔직히 아는 미국도 그러면 손해 보는 부분만큼 우리가 보조금 줄게라고 해서 삽 들려고 했는데 초과이익 가져가겠다니 황당한 노릇이죠.
◇ 김현정> 이렇게 되는 거군요. 지금 이런 고민에 쌓인 나라가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 박정호> 아닙니다. 대만과 일본도 비슷한 어떤 푸념들은 다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반도체 제조를 하기에 굉장히 척박한 나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반도체 산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반도체를 원래 제일 잘 만들었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여건이 없어진 이유는 대만 때문입니다.
◇ 김현정> 왜요?
◆ 박정호> 대만이 앞으로 먹고 살 것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미국에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리스 창이라는 대만 사람을 만나서 뭘 해야 됩니까? 했더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리스 창을 대만으로 데려와서 그 유명한 TSMC를 설립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리스 창이 미국에서 가만히 봤더니 자기 동료들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반도체 회사에 다니다가 독립해서 창업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이걸 직접 만들려니까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 망하거나 주저하더라. 그래서 우리 대만은 위탁한 걸 생산만 해주자. 설계는 미국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만들어만 줄게요. 이걸 세계 최초로 아이디어를 낸 게 모리스 창의 TSMC예요.
◇ 김현정> 그때부터 미국은 위탁해서 받아다 쓰다 보니까 자기네 독자 기술이 다 사라진 거군요.
◆ 박정호> 맞습니다. 그 뒤부터 미국의 유수한 엔지니어들이 비싼 돈 들여서 그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했다 망하면 어떻게 해. 대만에 갖다 주면 다 만들어 주는데 하면서 제조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실수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되찾아와야겠다.
◆ 박정호> 그렇죠.
◇ 김현정> 미국이 이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 이해하셨죠?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을 가면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데요. 이거를 그런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접근 방법 생각해 보셨어요?
◆ 박정호> 사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고개를 꼭 숙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진짜 어찌 보면 딱 두 개 남았습니다.
◇ 김현정> 우리랑 대만?
◆ 박정호> 그렇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칩4에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었을 때 예전 사드 파동이 일어났을 때처럼 뭔가 우리를 제재하거나 그러지 못했죠. 왜? 우리 말고 반도체 받아다 쓸 데가 없거든요. 대만하고 사이는 더 안 좋으니까요. 이건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이고 들어갈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요구할 걸 좀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수그리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 박정호> 우리 말고 어디서 받을 건가요?
◇ 김현정> 그런데 반도체만 보면 그런데 또 안보며 뭐며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얼마나 많은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좀 걱정이 돼서 우리도 단단히 전략을 세우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핵심 참모그룹에서 반도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요. 인식은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성과로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박정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