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④[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⑤[단독]단속 '제로'…'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⑥'가짜 DPF' 제작·보급 의혹 경찰 수사…환경부로 확대 (계속) |
환경부가 최근 '가짜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매연저감장치) 생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제조사의 위법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의혹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를 관리한 환경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나온 대응이다. 경찰 수사가 환경부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행보라는 평가와 담당부처로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환경부 "위법사항 확인 시 보조금 환수 조치…경찰 수사 협조 중"
환경부는 8일 설명자료를 내 "불량 DPF 교체 관련 경찰 수사에 협조 중이며, 사실 확인시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을 확인한 뒤 부당이득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노후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매연저감장치 지원을 축소하고 조기폐자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DPF 장착 지원 차량 수를 2021년 9만대, 지난해 3만5천대, 올해 1만5천대 등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
이에 반해 조기폐차 지원은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05년 이전에 생산된 모든 경유차 또는 2008년까지 생산된 일부 경유차)에 한해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4등급(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과 5등급 차량, 건설기계차량으로 지원 차량 항목을 늘렸다. 그러나 차량을 일찍 폐차한 데 따른 지원금이 총중량 3.5톤 미만은 300만원, 3.5톤 이상은 440만~4000만원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퇴직 관료와 DPF제조사 임원에게 DPF 관리 맡긴 환경부
앞서 CBS노컷뉴스는 환경부가 불법 DPF 단속 권한을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맡겼는데, 이 협회 구성원이 환경부 퇴직 공무원과 국내 DPF 제조사 임원으로 확인돼 사실상 '셀프 단속'을 허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 13년간 가짜 DPF를 장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A업체도 협회 회원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협회가 지난 15년간 불법 DPF 장착을 단속한 건수는 '0'건이었다. 협회 대표와 본부장도 모두 환경부 출신 퇴직 공무원이다.
더욱이 제조사들은 협회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대고 있어 제조사들의 불법행위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단속 대상도 차량 주인들이 DPF를 훼손하는 경우에 집중됐으며,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매뉴얼은 전무했다.
'환경부-협회-DPF제조사 유착' 의혹 제기하자 뒤늦게 대응
이같은 상황에서 A업체의 불법행위 의혹이 협회를 넘어 환경부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업체의 가짜 필터 생산·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던 환경부가 협회와 환경부의 유착 등을 제기하지 뒤늦게 자료를 내며 대응에 나섰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DPF 제조사 A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공장, 필터 청소 협력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필터 청소를 요청한 DPF 장착 차량에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가짜 DPF'를 교환해 주는 수법으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을 저해하고, 정부에는 정품 DPF를 장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가 지금까지 가짜 필터를 부착한 차량은 최소 2만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업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DPF 생산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2020년부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