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가 밀어붙인 '외국 대리인법'…반대 뜨거운 이유는?

7일(현지시간)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언론·NGO 통제법안에 항의하는 시위자들. 연합뉴스

구 소련 국가 조지아가 '외국 지원을 받는 언론·비정부기구(NGO) 통제 법안(외국 대리인법)'을 밀어붙임에 따라 항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AP·AFP 등에 따르면 이날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의 의회 앞에 수천 명이 모여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집권당 '조지아의 꿈'이 지지하는 이 법안이 이날 의회의 1차 독회(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시위대들은 돌과 화염병들을 던졌고, 조지아 경찰은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와 최루탄을 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20% 이상 자금을 지원받는 언론 매체나 NGO 등은 '외국 영향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과 인신 구속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012년 이와 비슷한 '외국대행기관법'을 만들었고, 실제로 이 법은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 활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7일(현지시간) 트빌리시에서 법안에 항의하는 시위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 연합뉴스

반대론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조지아가 친러시아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조지아의 유럽연합(EU) 가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살로메 주라비쉬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조지아는 유럽에서 미래를 보며 이런 미래를 빼앗을 권리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더라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뒤집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집권당 '조지아의 꿈'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후 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조지아는 2020년 총선에서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한 바 있다.
 
한편, 구 소련이었던 조지아는 1990년대 자국 영토 내에 있던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가 러시아의 물밑 지원을 받고 분리 독립한 이후 반러시아 감정이 만연해있다. 압하지야·남오세티야는 현재 국제사회로부터는 승인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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