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가 호응하면서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조만간 복원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발표에 대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선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 미래 세대 교류 확대 사업과 함께 문화, 외교,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를 평가한다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그간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강제징용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뒤에 지난 정부 시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됐다. 이후 작년 4월까지 한일 관계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소송판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결단해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은 것은 양국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그동안 6개월 이상 일본과 협의해온 해법 자체에 대해 양국 정부의 공식 라인간 협의가 끝났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여론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내놓고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을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해선 "국제법과 1965년 한일 정부간 약속에 비춰보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협의를 어겼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며 "(일본 피고기업 배상 참여는) 끝까지 죽어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일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파기 전례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합의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세상에 알려져 1965년도 청구권 협정에 담을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자신있게 요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나온 게 2015년 위안부 합의인데 2018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고 파기했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서는 한국과 어렵사리 중요한 합의를 해놨는데 이것이 3년 내에 뒤집힐 수도 있구나라는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내용도 앞으로 어떤 정부에 의해 어떻게 뒤집힐지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을 계속 설득하고 끌고 갈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16~17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방일과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2011년 일본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고,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래 양국 정상이 서로 오고 가는 셔틀외교가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적인 담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