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출산율 주무부처들은 말 그대로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손윤희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과 저출산 대응 2030 청년과의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결혼과 임신 출산과 관련한 청년 세대의 의견을 들었다.
전날에도 복지부 주최로 저출산 대응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렸다. 지난 3일 오전 9시부터 두 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는 이기일 1차관과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이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는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유재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장, 최새은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이 자리에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복지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2일에도 청년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과 과제를 주제로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을 진행했다. 이어 27일에는 경제와 사회복지, 언론, 육아 등 저출산 문제를 연구한 6명의 전문가와 함께 합계출산율 하락의 근본적 원인과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들었다.
이기일 1차관은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과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숨 가쁜 행보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체회의와 맞닿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위를 앞두고 자문단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정리해 저출산고령위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국가 소멸 위기론까지 나오면서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을 직접 챙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안에서는 맞벌이 가구를 배려하는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신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학생,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치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기존 대책 이외에 현금을 지원하는 대책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면서 복지부 차원의 합계출산율 목표치 설정도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 이후에 저출산 대책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