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확산세가 안정된 가운데 정부는 위기경보 하향을 포함한 나머지 방역조치 해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현재 남아있는 규제는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와 병원·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이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쯤 해당 조치들을 언제, 어떻게 풀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실제 조정은 빨라도 5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1주간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명대로 9주째 감소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Rt)도 0.9로 '유행 억제'를 뜻하는 1 미만을 나타냈다. 병상 가동률은 11.5%로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하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이제는 일상회복으로 이행할 만한 기반이 갖춰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의 대응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023년을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지난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후 그 다음 달부터 3년간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유지해온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로 하향하는 방안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위기단계 조정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결정·시행된다.
다만, 지금껏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고수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앞서가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임 단장은 "위기평가회의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WHO의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에 소집할 예정"이라며 "회의에선 국내 코로나 위험도를 평가하고 WHO 긴급위 논의 결과와 각국에 제언하는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총괄체계로 전환되어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여 "감염병 등급 조정을 포함한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는 위기단계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한 지난해 4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렸다. 당시엔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안착기로 넘어가면 확진자의 격리의무도 권고로 완화하려 했으나, 확진일로부터 7일 격리는 지금까지 '의무'로 유지되고 있다.
당국은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같은 법정 4급 감염병이 되면 독감처럼 일상적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올 1월 말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할 때도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하향되거나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야 마스크 완전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나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국가가 전액 지원 중인 치료제나 확진자 재정 지원, PCR(유전자 증폭) 검사 비용 등도 일부 개인 부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임 단장은 "특히 그간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던 전 국민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체계도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역조치별 전환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 중에 전환 방향과 시행시점 등 세부내용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미 지난 달부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임 단장은 "치명률 감소, 대응역량 향상 등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하향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 검토 중"이라며 "향후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4급 감염병에 질병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