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기술 발전을 반영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군 구조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2040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 문서로, 국방기획지침이나 합동군사전략서 등의 작성에 기준을 제공하며 2019년 발간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한다.
국방혁신 4.0으로 군구조 재설계…국제정세 변화와 기술발전 반영
국방부는 국방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군사대국 간 군사혁신 경쟁이 치열해지는 속에 동북아 역내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거론했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물론 사이버나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2차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가 도전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현 인구추세를 감안할 경우 2040년에는 징병 가능한 병사 인원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미래 전장 환경이 정보 중심의 '장거리 정밀타격'과 '효과 중심 마비전' 같은 개념으로 전 영역에서 교차‧통합하고, 유무인 복합전투와 초연결‧초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전쟁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이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폭 보완함은 물론 오히려 획기적 변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목표로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이라 제시했다.
병역자원 감소 등을 4차산업혁명 기술로 보완…국방 R&D 증액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는 대표적 혁신은 '킬 웹'(Kill Web) 개념으로의 발전이다.이는 단선형인 현행 '킬 체인'(Kill Chain)과 달리 그물망처럼 촘촘한 표적 처리 절차를 세움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의 가동 전후에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는 작전운용개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킬 웹은 기존 한국형 3축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킬 체인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며 3축체계를 더 강화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AI 기술과 관련, 최전방 GP 및 GOP나 해안 및 후방 주요기지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연내 시범부대를 운용하기로 했다.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해 1단계는 원격통제형 중심에서 2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 등 단계적 계획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영역에서 군사적 활용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우주무기체계와 전자기스펙트럼 작전 개념 등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첨단기술 접목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국방예산의 9% 수준인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2027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의 국방혁신단(DIU)를 본 딴 한국형 DIU를 신설해 민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국방AI센터 창설 등 기술 발전에 많은 강조점을 뒀다.
"기존 국방개혁2.0으로는 한계" 비판…'文 국방정책 지우기' 논란
국방부는 다만 지휘구조와 부대구조, 병력구조 등 군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시행으로 대체‧폐기되는 국방개혁 2.0과 관련해 "(향후) 도전적 국방 환경을 극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이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 감축 등을 진행했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의 자기비판을 통해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되고 국회와의 협조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