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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50명, 국민의힘 35명 등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하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이 개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시죠?
◆ 김진태> 반갑습니다.
◇ 박재홍>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이게 전부개정안이라는 용어가 인상적인데 그럼 다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진태> 맞습니다. 법 개정안의 조문 수를 몇십 개 이상 바꿀 때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작년에 통과는 됐는데 그 내용이 조항 수가 23개밖에 안 돼요. 사실상 빈 깡통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내용을 채워넣기 위해서 한 130여 개 조항을 지금 발의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대표발의하신 분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네요. 지사님은 국민의힘 출신 지사신데 여야 모두 이견 없이 강원도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김진태> 강원도를 넘어서서 우리 국회 전국의 모든 의원이 다들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강원도를 잘 살게 해 보자라는 거라서 야당이 그거를 대놓고 반대할 이유도 없을 거고. 그래서 현재까지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의외의 복병이 지금 행정부처가 문제입니다.
◇ 박재홍> 행정부처요? 왜 그렇습니까?
◆ 김진태>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좀 내려놔달라, 여기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좀 소극적이죠. 잘 안 주려고 하죠.
◇ 박재홍> 내용 보니까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말씀하신 4대 규제. 농지, 국방, 산림, 환경 개선 및 권한 이양인데 이게 정부 권한을 강원도로 이양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걸 중앙부처에서 안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그러면?
◆ 김진태> 그 고비를 먼저 넘겨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앞서나가는 입장이거든요. 지방자치가 중요하니까 이런 거에서는 많이 내줘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행정부처는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바로바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 김성회> 사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규제한다, 욕먹는다, 바짓가랑이 잡는다는 비판을 듣기는 했지만 그게 또 자연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의미에서 존재하는 건데 환경부가 다른 지역이 하고 있는 규제를 강원도에만 풀어줘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김진태> 환경부에서 점점 그런 거를 다 쥐고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꼭 강원도 아니라도 지방으로 점차 내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환경부에서 하면 환경이 보존이 잘 되고 이거를 강원도나 전라북도에 내려주면 저 사람들은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막 난개발을 하고 파헤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요. 좀 많이 내려주고 지방자치라는 게 본래 그런 거 아닙니까? 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렇게 했는데 환경부 이런 데서 권한을 계속 갖. . . 이게 밥그릇의 문제까지 가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다 나눠주면 우리 환경부는 할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미 특례가 적용된 다른 지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가요?
◆ 김진태> 제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민간에서 하는 것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제주도지사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효과를 많이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는 도지사가 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역의 도지사 같은 분들은 지역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삶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진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주도에서도 벌써 십몇 년째 그렇게 절반 정도는 그런 식으로 운영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강원도 설악산 지난번 환경부에서 이걸 시간을 끌면서 요구했던 게 거기에 예를 들면 산양이라는 귀한 종이 있으니까.
◇ 박재홍> 법정 보호종.
◆ 김진태>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위치추적기를 전부 부착해서 서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요. 이게 이 권한이 강원도로 내려오면 저 같으면 그런 주문은 안 할 겁니다. 그 산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전부 잡아다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러다가 얘들이 더 스트레스받아서 오래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렇게 무리한 이런 거 하지 않고 설악산 잘 유지하고. 설악산이 그렇게 훼손되면 대한민국이 더 피해를 입기 전에 강원도부터 큰일 나는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김성회> 그런데 말씀하셨던 케이블카 관련돼서 환경부가 최근에 조건부 합의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이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환경부가 5개 별도의 환경연구기관에 이거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봤는데 5개 전부 다 반대 의견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환경부가 약간 어물쩍 통과시키는 상황이라고 비판이 좀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태> 그거는 어떻게 그걸 해 주기 싫은 사람들한테서 그런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섯 군데 뭐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그런 의견을 낸 거고요. 그중에 일부는 입지타당성이라고 해서 이미 설악산에 그런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자체 거기서부터 문제, 시비를 걸었는데요. 그거는 행정심판에서도 법적으로도 그건 이미 다른 위원회에서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재론화하면 안 된다. 오히려 재론하면 위법이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까지 다 포함돼서 이번에 그렇게 반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답답하고요. 그분들 그런 환경영향, 환경 관련 단체, 기관 이런 분들은 환경지상주의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밥을 굶는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41년이 간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오색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그런 환경론자의 반대 때문에 41년째 못 했다가 드디어 그 길을 열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김진태>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위원이 공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들을 보면 한국환경연구원은 의견서에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이렇게 명시를 했다고 하는데 환경부가 그럼 이렇게 전문기관 평가와 달리 허가한 것은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했던 걸까요?
◆ 김진태> 그거는 어떻게 법적인 귀속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고요. 여태까지 그런 환경 관련 단체, 기관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발목을 잡아오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 . 예를들면 그렇게 산양한테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이런 요구까지 다 요구하는 거를 그대로 따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주민들도 반발할 거고. 그동안 해 왔던 강원도민들의 기대나 이런 것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면밀한 대응 계획.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저거는 저렇게 하겠다 계획을 전부 다 냈거든요.
◇ 박재홍> 환경 문제에 대한?
◆ 김진태> 이 정도면 이건 들어줘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 김성회> 그러면 경제성 측면에서도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도비나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여수나 이런 데와 달리 설악산 워낙 강풍도 많고 날씨 변화가 많아서 1년 내 케이블카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날짜들을 생각하면 이게 흑자 운영이 가능할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 김진태> 흑자 운영 이런 것이 강원도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강원도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오색 케이블카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까지 오고 있는데 그래, 한번 해 봐. 그렇다고 해서 100%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진태> 이런 게 바로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자치분권의 묘미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럼 거기에 따른 결과와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잘 된다는 보장 없고요.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받으면서 차 떼고 포 떼고. 얼마나 부대 조건이 많은지. 국립공원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탐방로 회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 박재홍> 탐방로 회피.
◆ 김진태> 지금도 목적지가 어디 끝청이라는 데 거기 산 위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내려서 상부 정류장이라고 하는 데 거기에 딱 내린 다음에 탐방로 능선을 따라서 정상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제한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몸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나 죽기 전에 설악산 대청봉 한번 올라가보자. 설악산 올해 케이블카 생기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갈 수 없습니다. 대청봉 등산로를 지척에 보고도 거기를 더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의 곳곳에 제한 조건을 다 달아서,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다 수용하겠다.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겠다고 해서 나온 게 엊그제 있었던 영향평가를 통과한 겁니다.
◆ 진중권> 아직까지는 전체 하겠다는 것만 정해졌지 예컨대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들 것이며 보통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수익성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 김진태> 맞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게 세비가 지연되는 동안에 공사비는 계속 늘어나서 거의 2배가 됐고요. 또 그런 거를 투자. . . 저희가 국비도 됐다고 하고, 너무 늦어져서. 그냥 우리 지자체 도비와 양양군비로 먼저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런 걸 또 거쳐야 됩니다. 앞으로도 남은 게 11개 졀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럽의 알프스에 가면 스위스 이런 데는 케이블카가 몇천 개씩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설악산에는 두 번째 케이블카 만드는 데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스위스에는 환경 훼손한다는 말 별로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또 강원도 발전과 많은 국민들이 설악산을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케이블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 진중권> 레고랜드가 오는 3월에 다시 개장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건가요?
◆ 김진태> 문제가 해결된 거는 아니고요. 좀 봉합을 해서 작년에 이래저래. . .본질과 관계없는 것에서 엉뚱한 이런 일이 생겨서 그랬는데 겨우 좀 수습과 봉합을 해서 이제 좀 다시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어제 레고랜드사 외국인 대표를 만났는데요. 앞으로도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확충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도와드린다, 이미 오픈한 걸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지난번 레고랜드 사태도 자기들도 영국에 있으면서 그거 다 외신 보고 알았다. 그리고 레고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 걱정된다, 은근히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저한테. 저도 그랬죠. 그거는 피차일반 나도 마찬가지다. 나 김진태도 개인적인 이미지 실추 많이 입었는데 그거 어떻게든 우리가 보증빚도 다 갚았고 GJC 이런 데 대표도 바꿨고 수습을 했으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경영이나 좀 제대로 해 보셔라. 투자 좀 할 거 있으면 제대로 하고. 그래서 서로 기분 좋게 악수하고 끝났죠,뭐.
◇ 박재홍> 김진태 강원도지사님 오랜만에 모셔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당내 상황 레이스가 굉장히 가열되고 있다는 평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진태> 맞습니다. 이게 참 남의 선거를 보는 게 재미있기는 하더라고요.
◇ 박재홍> 본인이 후보가 아닌 선거(웃음)
◆ 김진태> 네. 그리고 저희는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냐 이러면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좀 관전을 하고 있는 편인데 이거 좀 재미가 없고요, 일단.
◇ 박재홍> 왜 재미가 없습니까? 결과가. . .
◆ 김진태> 아슬아슬해야지 보는 재미가 있는데 좀 그런 면에서 재미가 없고. 그다음에 너무 비방전이 붙어 있어요.
◇ 박재홍> 네거티브만 있다?
◆ 김진태> 저도 이 저번은 이준석 전 대표가 됐을 때고 그 저번은 황교안 대표 됐을 때. 저도 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하고 황교안, 저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좀 토론을 하거나 뭘 해도, 목소리는 크게 해도 이 뒤끝을 그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되거든요. 같은 당원들끼리 하는 거.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이거 무슨 사생결단,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저렇게 해서.
◇ 박재홍> 김진태 지사님이 보시기에도?
◆ 김진태> 네, 제가 보기에도 조금 보기가 안 좋고 저렇게 해서 3월 8일날 누군가가 대표가 돼도 이것도 이 후유증 봉합하는 데 좀 제법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친명, 비명 또 우리는 우리대로 너무 거기서 네거티브를 많이 해서 각각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결선투표까지 갈까요? 아니면 1차전에서 한 후보가 끝을 낼 수 있을까요?
◆ 김진태> 그게 지금 최대의 관전포인트인데. 전에는 결선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많이 봤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현재까지 보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겠다.
◆ 김진태>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