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술렁이고 있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남북 경색국면의 장기화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 등으로 남북의 교류협력은 현재 사실상 끊겨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 및 처우 문제 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
이에 통일부 조직개편의 큰 방향도 남북 협력 관련 조직을 축소하고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책 등 인도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통일부 조직개편은 사실 지난 1월 27일 통일부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올해의 업무보고가 기폭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통일부 전체 직원이 6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업무(환경)이 좀 바뀌면 유연하게 과제 중심으로 다시 재조직해서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탈북민들을 잘 해줘야 된다. 통일부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탈북자를 잘 도와줘야 한다"고 했고,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세계사람들이 북한 인권 실상을 알도록 공유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지시는 현재 진행 중인 통일부 조직개편의 큰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의 조직개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의 폐지 여부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합의에 따라 그 해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북한이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를 명목으로 개성 청사에서의 철수를 요구함에 따라 사무처 조직과 인력이 서울로 이동해 근무를 했고, 급기야 그 해 6월 16일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건물까지 폭파한 뒤로는 협의 기능을 상실한 채 남북 직통전화 등 연락 기능만 유지해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정상의 합의사항으로 개념상 그 기능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남북관계가 앞으로 진전되면 기능을 복원할 수도 있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연락사무소의 연락기능만 남은 사무처 조직을 남북회담본부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역할이 없는 만큼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라 회담본부에 통합시켜 기능을 유지하는 방식인 셈이다.
그러나 기능이 유지된다고 해도 독립 조직으로서의 위상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폭파한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남북 합의를 파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도협력국을 실장급으로 확대하고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지난해 추진을 검토했다가 중단한 방안을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교류협력실이 결국 교류협력국으로 축소되면 지난 2018년 남북미 화해무드를 반영해 2020년 2월 격상된 조직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 된다.
통일부의 대규모 조직개편은 사실 통일부 내부 상하 직원들의 인사와도 맞물려 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2일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행사 기념사에서 직원들에게 "인사이동 등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중심을 잡고 차분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 조직 개편 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다양한 개편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는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