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에스크로 결제'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5사와 각 사 사내협력사협의회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울산시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조선업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결제 활용은 먼저, 원청이 하청에 기성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 항목은 은행 등 제삼자 감시하에 묶인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한다.
하청이 소속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원청 확인 후 에스크로 계좌에 묶였던 인건비가 하청에 지급되는 방식이다.
협약에는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하청에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보상 수준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합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원청은 4대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숙련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협약이 "원하청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대화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