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절제 않는 尹…민주주의 무너뜨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

최근 검찰의 무차별적인 강제수사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또다시 비판했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의 표지와 함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글에서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 등 폭력에 의해 무너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고 한다"며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어 "하버드 대학 두 명의 정치학자는 위의 질문(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과 같은 제목의 책에서 그 답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는 정치집단 간 '상호 관용'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생각이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탄압하여 없애려 한다. 딱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는 "보다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인데, '자제하지 않는 권력의 행사'다"라며 "법 집행 등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라고 질문을 던진 뒤 "선택적 정의나 사법처리,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2일부터 연이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수원시와 의정부시의 경기도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 등 수십 곳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포함해 집무실과 비서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넣어 경기도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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