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수출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잡고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관련 단체들까지 원팀으로 뭉쳐야 한다"며 수출 총력전에 돌입했다. '범부처 수출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세계 무역시장에서 '팀코리아'의 위상을 떨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확인된 'K-콘텐츠'는 수출 확대의 주요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 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올해 수출 목표치는 6850억 달러다.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6836억 달러보다 14억 달러(0.2%) 늘어난 액수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수출이 4.5%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뒤집는 목표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수출 증진을 위해 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 우리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는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각 부처 별로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수출목표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게 된다. 예산 지원은 범정부 수출지원사업에 1조5천억 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인 362조5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세계 무역 시장이 새롭게 재편되는데 따른 위기 의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회의 마무리 발언은 이례적으로 길었는데, '세계 시장 변화'에 대한 설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제국주의는 곧 힘에 의한 수출 확대를 의미했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우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체제를 정립했다"며 "그러나 첨단 과학기술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 패권 질서가 바뀌고 있는 요즘은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자유무역체제로 바뀌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IRA법'(인플레이션감축법)을 언급하며 "주무 부서야 상무부지만 미국의 재무부라든지, 이걸 패키지(package·묶음)로 다루는 곳은 결국 백악관"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이런 수출경쟁, 소위 전장에 그냥 혼자 나가라고 보낼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IRA법은 자국 생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가 담겨 있는 법으로 평가된다.
한때 시장을 주도했던 자유무역체제가 지고 정부의 일정 부분 개입이 불가피한 시기가 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전 같으면 WTO에 위반될 만한 미국 IRA법이만들어질 정도로 자유무역체제가 쇠퇴한 것은 맞다. 이런 국면에선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며 "과거엔 정부가 규제 완화하고 기업은 열심히 물건만 만들면 됐지만 이제는 기업이 정부보고 미국이랑 협상도 해달라고 한다. 시장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정부 주도의 수출 촉진과 현재의 수출 지원은 그런 면에서 결이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는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경제 발전이 이뤄진 현재는 세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은 16년 동안에 수출전략회의를 180회를 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한 것"이라며 "그런데 경제발전을 하고 나서 갑자기 수출 드라이브고 그리고 이것을 왜 대통령이 챙기느냐 이런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尹 "K-콘텐츠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 다하라"
수출 확대의 최대 무기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K-콘텐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K-콘텐츠를 패션·관광·식품·IT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K-콘텐츠 수출 전략의 경우 내년 정책금융 1조원 조성과 콘텐츠 해외거점을 기존 10개에서 15개로 확충하는 등 'K-콘텐츠 수출 전진 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현재 중화권과 일본 수출이 50% 이상인 만큼 기존 시장을 대체할 북미와 유럽, 중동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K-콘텐츠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디자인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아이폰도 디자인이 승부 내는 시대며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디자인 아티스트와 기업들이 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회의에는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제작사인 래몽래인 등의 임원들과 배우 박성웅 등도 참석했다.
드라마와 영화의 해외 진출과 관련 발표를 맡은 박씨는 "영화 신세계로 사랑을 받은 박성웅입니다"라고 인사를 한 뒤 "어제 밤샘 촬영을 해서 피곤했는데, 오늘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해 보니 발표하기 딱 좋은 날이다"이라며 자신의 명대사를 활용한 발표로 이목을 끌었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 역시 회의 후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혹시 신세계 영화를 보셨느냐"는 질문에 "내가 박성웅 배우를 보니까 영화에서 폭력배 연기를 굉장히 잘해 가지고 인상이 깊었는데, 어떤 배우인가 싶었는데 오늘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말씀도 참 잘하시더라"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K-콘텐츠 수출 전략 외에도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수출확대 전략 등이 보고 됐다. △선박 금융 지원 확대 △2차 전지와 전기차 기술개발 투자 확대 △주력 제조업 분야 세액 공제 확대 △K-푸드(Food·한식) 수출을 올해 120억 달러에서 2027년 200억 달러로 확대 △K-컬처(문화)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간편식 개발과 같은 제품 다양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