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권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를 각각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은 합계출산율 수치를 두고 "문재인 정권 저출생 대책의 총체적 실패를 알리는 처참한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합계출산율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05명에서 이같이 떨어진 것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추락'이란 설명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출산율이 초고속으로 떨어지며 미래세대의 희망도 함께 꺾였다"며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부들에선 합계출산율 반등의 기미가 한 번씩은 보였던 것과도 대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등을 언급하며 "기업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출생 대책 실패는 국가 미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실패이자 정치 실패"라며 "300조 원가량을 쏟아부었던 지금까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돼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출산율 수치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대표도 "저출산 문제는 주거·양육·교육·연금 등 전 부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내놓은 정책 중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 나경원 부위원장 해임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놀라운 건 윤 대통령이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저출산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정부가 어디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