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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주요 쟁점안[그래픽뉴스]
CBS노컷뉴스 안나경 기자
2023-02-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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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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