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국립공원공단이 오는 3월 4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 것과 관련해 이주 노동자 등 외국인 시민은 배제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오는 3월 4일 무등산 첫 개방 행사에 '내국인'에게만 출입이 허용된 채 이주 노동자 같은 외국인 시민은 무등산 정상에 갈 수 없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의미를 가진 무등(無等) 이름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시당에 따르면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군사기지법 제9조에 따르면 군사시설은 미리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출입이 가능할 뿐, 내국인으로만 출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
정의당 시당은 "차별적 기준을 두고 외국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 광주가 해야 할 조치인가"라고 되묻고 '무등, 無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 누구에게나 평등한 정상 개방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