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정치권 등은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특별법이 첫 심사 소위 문턱을 넘는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가덕도 특별법은 쟁점 조항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2월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TK 지역민들의 실망한 목소리가 일자, TK 정치권은 TK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10여 건의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전략적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TK신공항 특별법상 중추공항과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 활주로 부분은 대구시도 양보한 상
태다.
강 의원은 "법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법안에 재정 지원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가덕도에 있는 것도 한 두 가지 있지만 가덕도에 없는 재정 지원이 있어, 이를 문제 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반대할 논리가 없지만, 접점 부분은 거의 다 의견이 좁혀졌고, 당정도 어느 정도 조율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TK통합신공항 특별볍은 결국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TK 정치권에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그것도 개정법안은 조항의 삭제나 추가로 인해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가능하지만 제정법은 조항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과도한 국고 지원 사항은 부정적이지만, 일부 기부대양여의 차액애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의원은 "맞선을 봤으니, 이제 결혼을 하는 전제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남았다"며, "앞으로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쟁점 부분을 원만하게 해소해, 다음 회기에는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민들은 지역 정치권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해 오는 2030년 신공항 개항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염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