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 전부를 부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본류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이 대표의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의 칼끝이 여전히 세 갈래로 이 대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정자동 부지 특혜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속도전…李 "검찰의 소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지난 3일 구속기소한 검찰은 '쌍방울 퍼즐'을 맞추기 위해 수사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한화 약 100억원)를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용으로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한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은 그 대가로 경기도에서 대북사업 관련 각종 편의나 지원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통해 대북송금 규모와 경위, 자금출처 및 대가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미 재판에 넘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 4명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검찰의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측도 "당시 경기도는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예산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수임료 수십억원을 대신 지불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구속한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등을 상대로 쌍방울의 전환사채 등 비자금이 사용된 용처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백현동·대장동 개발수익·50억 클럽 정조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업은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당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주는 특혜를 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인허가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동산 개발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로부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뛴 용도변경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골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애초 전체 가구를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대폭 늘었다는 점도 특혜 논란으로 이어졌다. 해당 아파트는 기형적인 높이 50m 옹벽이 있는 구조로 건설됐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 민간 사업자가 3142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러한 용도변경 과정에서 김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대가로 70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안의 성격이 대장동 비리 의혹과 유사하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여기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부분과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에 대한 수사도 가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경위나 과정 등의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금의 성격이나 내용을 파악해서 로비 의혹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지청, 정자동 특혜 의혹 재시동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던 정자동 특혜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를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해당 의혹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A호텔 개발사업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성남시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시가 베지츠종합개발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1년 만에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베지츠의 연구용역 담당 업체 대표이사인 황모씨는 정 전 실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차병원의 성남FC 후원금 납부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의혹과 관련해 베지츠종합개발 측은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은) 베지츠와 성남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의무이행이 완료돼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되면 본건 대부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약한 후 진행됐다"며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행정에 대한 거짓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