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만원→47만원 서민 목 죄어오는 가스비 고통
부산 사하구에 사는 50대 남성 문 모씨는 얼마 전 1월 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고 몇 번이나 금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인 가구인 문씨 가족의 겨울철 가스 요금은 평균 2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 달에는 47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위해 연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식당과 목욕탕도 연료비 폭탄에 감당이 안 된다며 울상입니다.
중구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60대 남성 이 모씨도 목욕탕 연료비를 아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달만 가스요금 30만원, 전기 요금 60만원이 찍힌 고지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연료비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자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에는 요금 감면 등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은 수조원에 달하는 적자와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요금을 또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요금 폭탄 고통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2. 난방비 폭탄 원성에 정부 특단 대책…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등유,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9만 가구에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이용자와 같은 수준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기, 가스요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은 요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난방비 인상을 비롯한 높은 물가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 상반기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등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도 요금인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또 통신비 부담도 낮추기 위해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를 상반기 중으로 이끌어 내기로 했습니다.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 구간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이용자가 불필요하게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해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통신사는 민생 안정에 동참하겠다며 3월에 한해 가입자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지지율 하락에 비상 걸린 '尹'정부…민생 올인 작전
16일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조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애초에 비공개로 진행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은 돌연 막판에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생중계로 전환했습니다. 민생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전국 각지를 돌며 민생 행보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민생 올인 배경에는 역시 낮은 지지율이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30％대 초중반까지 밀린 반면 부정 평가는 60％ 안팎으로 급등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시끄러운 여당 당 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거리를 둔 것도 지지율을 의식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4. 이재명 오늘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습니다. 이르면 오늘(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이른바 특별면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14일)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포함해 추가 수사 절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부패방지법과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하고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방침에 이재명 대표는 '제가 어디 도망 간답니까'라며 이해가 안된다고 맞받아 치기도 했었는데요.
야당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정국에서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이른바 '특별면회'가 '회유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지난달에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장소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면회 방식으로 접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것은 누구도 하면 안되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라며 정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의 접견 보도 배경에 검찰의 고의적인 자료 유출이 있다고 보고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5. 정찰풍선 美･中 핑퐁게임 속… 불똥 튄 韓･日
정찰 풍선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핑퐁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군사적 목적으로 가지고 사태에 발을 담궜는데, 정찰 풍선이 발견된 적 없는 한국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최근 북미지역에서 격추시킨 3대의 비행체가 중국의 정찰 풍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오자 중국 정부가 다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이 고고도 풍선을 보내 신장과 티베트 등 자국 영토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구체적인 정찰 지역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선 겁니다. 또, 미국이 이번 사태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기로 하자 자신들 역시 미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며 보복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정찰 풍선 사태로 미중간 핑퐁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자국 영토에 풍선이 발견됐고, 중국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참전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은 동시에 타국 비행체 발견시 엄격히 제한된 무기 사용 요건을 완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군사적 목적 역시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한편, 정찰 풍선이 발견된 적 없는 우리나라도 뜻하지 않게 이번 사태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틀전 우리 주중 대사를 통해 한국 측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조현동 외교부 차관이 워싱턴에서 정찰 풍선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