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50억 클럽' 특별검사 도입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특검은 수사 의지나 능력이 없을 경우 도입하는 제도"라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송경호(검사장) 수사팀이 수사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비호 세력이 있고 어떤 세력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이 실재한다면 그 부분에 관한 수사가 안 될 경우 국민들이 수긍하겠는가"라며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서 검찰이 반드시 국민들께 의미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절대 누군가를 봐주는 것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을 접견한 것을 두고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수사받는 공범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3명을 '장소변경' 방식으로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회유 의혹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흔히 말하는 특별 면회 대상이 강자 위주로 선정되는 면이 있어 앞으로는 노약자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다"라며 제도 개선 방향도 공개했다. 아울러 '장소변경 접견' 때도 대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 검찰이 증거와 팩트에 따라 통상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해서는 "지난 정부 당시 서면 조사를 했고 소환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