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부당개입 의혹'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영장

'TV조선 재승인 부당개입 의혹'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재승인 당시 방통위 간부들과 공모해 점수 낮게 조작한 의혹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당시 심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전날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교수는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과 공모해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양 국장을 구속하고, 지난달 31일 차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담긴 감사 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일에는 심사위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윤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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