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하는 등 민생 고통 분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여론으로부터 연일 '돈 잔치' 비난을 받은 은행권이 자구책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이번 지원금 10조 원에는 보증을 통해 대출을 늘리는 방식의 추가 지원 효과도 반영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오후 "은행권이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주요 은행 부행장급 임원들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모여 '은행권 상생금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천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3년간 약 3조 원을 지원한다.
주요 공급 내용으로는 취약차주 긴급생계비 지원(2800억 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1700억 원), 중소기업보증지원 확대, 기타 공익사업 확대 등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 확대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등에도 3년간 약 3조 원을 공급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 2600억 원에서 3200억 원으로 증액해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햇살론15·햇살론뱅크·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가 약 5조 4800억 원 정도이고 올해 목표가 6조 4천억 원인데, 은행들은 3년간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규모를 올해 기존 목표(6조 4천억 원)보다 9.3% 많은 7조 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출시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갈아타기) 대출 보증 재원도 추가한다. 은행별로 저금리 대환(갈아타기) 프로그램,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들에게 약 7천억 원도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은행권이 지원하기로 한 10조 원 중 상당 부분은 보증 재원을 늘려 그 수십 배에 이르는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이른바 '보증 배수' 효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보증지원 재원 1600억 원을 활용한 공급 효과는 12배수를 적용해 약 2조 원으로 추산됐다.
5대 은행의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 원에서 앞으로 3년간 약 3200억 원으로 연간 600억~700억 원 늘리면 15배의 보증배수를 통해 약 3조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마찬가지다.
정작 은행권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마련하기로 한 '3년간 5천억 원'의 공동 재원 규모는 늘어나지 않았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공헌 사업 관련 질문에 "은행권의 공동 모금이 썩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 모금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며 "개별 금융지주나 은행의 특색에 맞게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