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의회가 난방비 폭등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더는 데 공동 대응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APEC 정상회의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3일 오전 도청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들어선 이후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는 이번이 세번째로 제주도에선 오 지사와 부지사, 각 실국장이, 도의회에선 김경학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해 7월 도정 출범 직후 긴급 정책회의를 열어 정책협의회 상설화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도 만나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방안과 제주 행정체제 개편 등 6개 의제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도 양측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공동노력 △도-도의회 규제개혁 공동TF 구성 △농산물 물류비·전기요금 및 월동작물 피해 대책 마련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공동 추진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공동노력 등 6개 의제에 대한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기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함께 제도 조기안착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도 기부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도의회 의견을 놓고 제주도는 실익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도의회 규제개혁 공동TF는 경제활동에 불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양측이 공동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
또 전기요금과 농산물 물류비 상승에 따른 1차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고 월동작물 피해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난방비 폭등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는 중소상인 등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서민경제 전반에 대한 피해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제주 유치를 위해서도 제주도와 도의회는 범도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와 정부 대응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2040 Plastic Zero Islad)를 위한 이행 기반 마련과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에도 양측은 합의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오는 24일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일정에 앞서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 정책을 토론하고 협의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양 기관이 협력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며 UAM(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사업은 APEC 가입 국가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으로 설득한다면 정상회의 제주 유치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9월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중장기 시간표와 로드맵을 짜서 이행 여부를 같이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