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을 겨냥해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며 "야당유죄, 윤심무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섭단체 연설…박홍근 "윤석열 정권에서 5대 참사 진행"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 △인사 참사 등 '5대 참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위기의 원인으로 윤 대통령을 짚어며 맹폭을 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6년 전 윤석열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말을 인용하며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이라며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에는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며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 살피는 데만 혈안이 돼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한 명인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된다고도 비꼬았다.
또 도어스테핑은 6개월 만에 사라졌고 언론 통제를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검찰 등 인사에 대해서도 사적 인사만 챙기는 '참사'라고 평가했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총경급들에 대해 보복인사를 가하고 핼러윈 참사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보면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왜곡한다"며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영수회담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월 무역적자가 127억 달러로 역대 최대다.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다"며 "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며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 민생프로젝트와 7.2조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신속해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며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순방길을 언급하며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안보 위협과 대통령의 실언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국회 혁신과 민생입법 추진으로 해결해야" 해결책 제시
민주당은 국회 혁신과 민생입법 추진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하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입법 추진을 위해 △양곡관리법 2월 국회 처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속히 개정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표준운임제, 지입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 탈탄소 생태문명을 위해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