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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공임대, 민간임대보다 출산율도 높다…이유는? ②신혼부부 떠나는 '신혼특구 단지'…"애 키우기엔 너무 좁아" ③공공임대 경쟁률 315대1…그 오피스텔서 '전세 사기' (계속)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빌라 전세사기로 수천억원의 피해를 본 청년들은 보상이 막막한 상황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어도 국가에서 밀린 세금을 먼저 환수하고 나면 남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거 문제에서 한번 꼬이면서 인생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경찰은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억~2억원,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이 다수"라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수도권에 있는 A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 2억원을 주고 계약한 이모씨도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판이다. 이씨는 계약기간 만료를 몇달 앞둔 지난해 4월 집주인 권모씨의 실체를 알게 됐다.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더 높게 매기는 '무갭투자'로 A오피스텔 23채를 포함해 전국에 1천채가 넘는 집을 갖고 있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던 권씨의 집은 세금체납으로 수십억원의 가압류가 걸린 상태였다.
같은 오피스텔 안에 공공임대 청년과 민간임대 청년
이 역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씨가 살던 오피스텔은 LH에서 전세매입 임대를 하는 곳이기도 했다. 전체 140채 가운데 LH가 45채를 매입했고, 권씨를 포함한 3명(사기 일당)이 58채를 소유했다.
이씨가 만약에 LH 공공임대로 들어갔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보증금 자체가 낮기도 하지만 떼일 우려가 없다. 월세도 대출이자에 비하면 저렴하다 LH는 같은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100만~200만원만 받고, 월세는 규모에 따라 20만~40만원 정도를 받는다. 이씨가 내는 이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30만원대에서 60만원대로 불어났다.
이씨는 "공공임대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고,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민간임대를 찾게 됐다"면서 "공공임대는 운좋게 복권에 당첨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해당 오피스텔은 공공임대 신청을 받은 결과 315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손모씨도 "공공임대는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 (당첨)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판단해 민간임대 시장을 전전하다고 '덫'에 걸렸다. 손씨도 은행 대출을 끼고 2억5천만원을 내고 빌라 전세를 얻었는데, 보증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손씨는 현재로서는 보증금을 돌려 받는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막막해 했다.
40대 1인 가구인 안모씨는 "1인 가구라서 공공임대는 원룸밖에 안되는 데 거길 가려면 짐을 버리고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원하는 공공임대를 얻을 수 없어 민간 임대인 빌라나 아파트를 찾아 다닐 수 밖에 없었다.
청년들에겐 '그림의떡'…100명 중 1명만 공공임대 입주
빌라 전세 피해를 당한 청년들에게 공공임대는 선택지가 될수 없는 이유는 통계를 보면 명확해진다. 지난 2012년 1월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보고서를 보면, 청년 1인 가구 가운데 공공임대 입주 비율은 1.6%로 집계됐다. 이는 중장년 2.1%, 노인 2.9%보다도 크게 낮았다.
저렴한 공공임대에 입주하지 못하면서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3명은 주거비로 월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그나마 나은 수치다.
인구가 밀집한 서울에서는 청년의 주거 상황은 더 열악했다. SH도시연구원이 같은 해 내놓은 '서울시 청년 및 신혼부부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비율은 0.5%에 그쳤고, 신혼부부 가구도 소득 5분위에서 10.9%, 6분위에서 6.4%에 머물렀다. 서울에 사는 청년 1인 가구는 평균 52만3천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 가구소득의 30%가 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무려 63.2%에 이르렀다.
서울 청년이 사는 주택 가운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곳은 24.1%나 됐다. 4채 가운데 1채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