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선고 결과가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회부 송영훈 기자 연결해서 선고 결과 듣겠습니다. 송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이, 권오수 전 회장인데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 모 씨에게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와 무죄가 나왔습니다.
[앵커]
권오수 전 회장 집행유예…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형량이 생각보다 낮은 느낌이에요. 재판부가 밝힌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주가조작은 맞는데 이득을 보지 못한 실패한 작전이다' 이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를 관리할 주포를 물색하고, 이들이 통정 매매, 가장 매매, 시세조종 주문을 하는 등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많은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보기 어렵고 심지어 손해를 입기도 했다. 실패한 시세조종이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앵커]
시세조종은 맞는데, 이익을 못 봤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은 피했다는 거네요. 어쨌든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 연루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 재판 결과가 김 여사에 대한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기자]
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거액의 돈을 댔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다만 그 시기가 오래전이어서 공소시효가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흐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가조작은 크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다섯 단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021년 12월에 이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의 공소시효가 10년이니깐 2011년 12월 이전의 주가조작, 여기까지가 3단계 주가조작입니다.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였던 겁니다.
[앵커]
그럼 그 1, 2, 3단계 주가조작, 2011년 12월 이전 부분은 처벌을 못 했나요?
[기자]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재판에 검찰이 가져온 법적 개념이 '포괄일죄'입니다. 여러 건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죄로 구성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앞선 범행들까지 묶을 수 있어서
앞선 범행들의 공소시효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이번 주가조작은 연도별, 단계별 개별 범죄가 아니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나의 큰 주가조작 범죄다' 이런 주장인데 법원이 받아들였나요?
[기자]
네. 오늘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포괄일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1단계 범행을 제외하고 2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범행을 하나의 죄로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범행의 공소시효가 살아있게 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시기가 이 기간과 겹친다는 겁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을 받는 기간이 2010년 초부터 2011년 초인데 결국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당연히 기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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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 여사 측은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 여사가 거래를 맡긴 주가조작 선수는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됐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단순히 돈만 투자한 다른 전주(錢主)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돈을 맡긴 주가조작 선수가 앞서 징역 2년 실형 받았다는 이 모 씨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다만 횡령과 배임 혐의로 받은 형량입니다. 이 모 씨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앵커]
수사가 가능하긴 한데, 김 여사의 혐의를 찾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인가요?
[기자]
단정할 순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기간이 2011년 초까지 이어지다 보니 공소시효가 살아 있고, 수사를 할 이유도 생겨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여사 지시에 따른 직접 거래, 계좌 마지막 거래일은 유죄 판단을 받은 기간 내 행위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수용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오늘 판결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진 셈이지만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