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촌 거주 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은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연평균 약 3%씩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전국 기초 지자체의 40%가 넘는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농민이 농업경영활동에서 얻은 농업소득은 지난 20년 간 천만 원 수준에 그쳐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03년 75%에 비해 2018년 65%로 하락해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청산면 주민 대상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원)을 예로 들며 농가지원 예산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사업 시행 5개월 만에 해당 지역 주민인구 7% 증가와 함께 음식점, 숙박업소 지역화폐 가맹점 신규 등록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 의원은 "농업을 공공재 또는 필수재로 인정하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촌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 농촌기본소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오는 13일 전라북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