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野)3당이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이다. 민주당은 다음 단계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
첫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與 "이재명 방탄" 野 "헌재 현명한 판단"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3당이 '핼러윈 참사' 대응 부실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299명) 과반수로 의결된다.
의결 후 여야는 규탄과 환영의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헌법재판소 기각에 따른 역풍을 언급하며 야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결 직후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이 준 거대 의석을 나라를 위해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 주체를 못 해서 곳곳에서 힘 자랑을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 사유는 법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직무 집행이 헌법과 법을 위반해야 하고, 이 장관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를 놓고 이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미 물러났으면 될 일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끝내 모르쇠로 국민 앞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과 생명안전을 중시하고 국민의 상식에 입각해 향후 대한민국 국가의 안전을 반드시 정부가 책임진다는 입장 아래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이 장관 자리에 실세 차관을 앉혀 맞대응하겠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에 똘똘한 사람을 하나 세워 헌재 판결까지 버티고 이 장관을 금의환향시키겠다는 그런 정치적 속셈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소추의결서도 송달되면서 이 장관의 권한행사도 정지됐다. 국회는 탄핵안 가결 후 오후 5시쯤 소추의결서를 이 장관 측에 전달했다.
다음 단계는 헌법재판소 심판이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후 소추의결서 등 자료를 기반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변론 절차를 거친 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6명 이상이 탄핵안에 동의하면 최종 파면이 결정된다.
다음은 '김건희 특검' 카드…정의당, 14일 의총서 결론
탄핵안이 국회 손을 떠난 만큼, 민주당은 일단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헌재의 유리한 판단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다음 카드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3분의 2 가량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이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특검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석수 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사위나 본회의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사위 내 '캐스팅보트'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비협조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정의당은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편을 들었다가 역풍을 맞은 전례가 있어 특검 협조에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자칫 '이재명 방탄'에 협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의당은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는 10일 나오는데, 이 재판에서 김 여사 관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지와,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원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협조를 요청해올텐데 원내대표끼리 논의를 한 뒤 내부 의원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