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23일 새벽 1시44분쯤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 약 700m 구간을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이다.
앞서 2021년 11월17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배현 판사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간의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 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음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