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의혹으로 물러난 전직 간부를 구청 산하기관 이사장으로 앉혀 한차례 논란이 일었던 송파구청이, 이번에는 구청장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무단 철거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송파구청은 지난 5일 저녁 진보당이 구청 앞을 비롯해 송파구 일대에 붙인 송파구청장 규탄 현수막들을 무단 철거했다.
"구청장 규탄" 현수막 설치 하루 만에…'무단 철거'한 송파구청
"성폭력 혐의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서강석 송파구청장 규탄한다!"
지난 4일 새벽, 진보당은 서울 송파구 일대에 성비위 의혹으로 물러난 송파구청 전직 간부 A씨를 최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구청장의 책임을 묻는 현수막을 걸었다.
과거 송파구청 국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2019년 5월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직원 B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다가 정년을 앞두고 퇴직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6월에도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한편 서 구청장은 국민의 힘 소속으로, 서울시와 청와대 등을 거쳐 지난해 송파구청장으로 취임했다.
구청 측은 현수막이 걸리자마자 진보당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현수막 위치를 옮겨 달라"고 부탁했지만, 당은 "이미 달아놓은 것이라 옮기기 어렵다"고 완곡히 거절했다.
지난 5일 저녁, 서울 송파구 일대에 서 구청장을 규탄하는 현수막 10개가 한 번에 사라졌다. 진보당이 서 구청장의 인사 문제를 지적한 현수막을 단지 불과 하루 만에 송파구청이 이를 철거한 것. 진보당 박지선 강동구송파구위원장은 "우리에게 어떤 통보도 없이 일괄적으로 모두 다 철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문제없는 현수막…"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
구청은 현행법상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는 정당 현수막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는데, 해당 현수막이 바로 '적법한 옥외광고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법과 옥외광고법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을 다룬 정당 현수막을 걸도록 허용하고 있다. 형식에 있어서도 '정당의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 표시기간'만 표기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정당 현수막이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구청이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철거에 앞서 구청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는 지자체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수막의 '통상적 정당 활동 내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면, 선관위가 이를 판단해 현수막의 불법 여부를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청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을 어기고 현수막 철거를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파구 선관위는 "(구청이 현수막을 철거한) 주말에 접수된 질의는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A씨도 "(정당 현수막의) 내용이나 다른 표시 방법이나 이런 게 다 적합하고 또 옥외광고물법의 다른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철거를 하면 안 된다"며 구청의 위법 소지를 꼬집었다.
구청은 철거한 현수막을 진보당 측에 돌려주지도 않았다. 진보당 관계자는 "구청 측에 현수막을 돌려 달라고 하자 '현수막이 없다'고만 말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심지어 구청은 이미 현수막을 철거한 뒤 하루가 지난 6일 오전에서야 송파구 선관위에 해당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질의를 넣었다. 구청 측이 '책임 면피'를 시도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진보당, '직권남용' 혐의로 서강석 구청장 고소
진보당은 지난 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직권남용,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고소했다. 박지선 위원장은 "절차나 법을 위반한 구청장의 일방적인 정당 현수막 철거"라면서 "법을 위반한 문제고 진보당의 현수막을 정당의 정책 활동으로 보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시민단체인 송파연대회의 김현종 의장도 "서강석 구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다"며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대응할)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송파구민들과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은 송파구청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한 해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결국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