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 열흘 전에 미국 공군기지 상공에 풍선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스 3대 정도의 크기였는데요. 미국은 이 풍선이 중국의 고고도 감시용 정찰 기구로 확신한다면서 지난 주말 전투기를 띄워서 이 풍선을 격추시켰습니다. 지금 중국은 과잉 대응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당장 토니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가기로 한 것부터 연기가 됐습니다. 과연 이 일이 미국과 중국 관계 개선에 나섰던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들여다보죠.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 기상관측 수단도 최첨단 수단이 많은데 풍선을 띄워서 기상관측을 하는 거는 맞나요?
◆ 김종대> 기상 관측이라 하더라도 위성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위성은 숫자가 제한되고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다 보니까 전방위적인 어떤 기상관측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비행선은 고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정밀한 영상이라든가 데이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김현정> 그래서 기상 관측 풍선을 띄우기도 하는데 지금 이 풍선의 경우, 미국 영공을 날았던 이 풍선의 경우는 어느 쪽이라고 김 의원님은 보십니까?
◆ 김종대> 아니, 저는 양수겸장이라고 둘 다 가능하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러시아군의 이동 상황을 파악한 게 기상관측 위성이에요. 평소에는 기상관측용으로 쓰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찰용으로 용도를 바꿔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선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했건 간에 민감하게 군사적인 어떤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두 나라 이야기가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다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아주 예민한 곳 위를 지났기 때문에 미국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거는 정찰위성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오해의 여지를 당연히 남긴 거네요?
◆ 김종대> 그러니까 이번에 비행 항적을 보면 이 풍선이 29일부터 알래스카에 나타나서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 북부로 진입했거든요. 몬테나주로 진입을 했는데 미국의 북서부 5개 주에 미국의 ICBM이 분산 배치돼 있어요. 그중에서도 몬테나주 기지가 가장 중요한 기지로 알려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상공을 지나느냐. 그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면서 레이더 같은 어떤 신호 정보, 주파수라든가 이런 걸 탐지했을 수도 있고 또 영상을 수집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미국에서는 이 풍선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9일 만에 영해에서 격추시켰습니다. 사실은 이게 격추시키는 순간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미국은 격추를 시킨 거죠?
◆ 김종대> 악화될 걸 오히려 노린 것 같습니다. 풍선 하나 격추하는데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F22 전투기가 A9이란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해서 격추했다. 또 F15 전투기도 출동했었다. 공중급유기도 출동했다. 그러니까 풍선 하나 잡는데 이렇게 세계 최강의 전투기와 타격 전력을 사용했다는 것은 뭔가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다분히 보여지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느린 속도로 떠다니는 풍선 정도야 얼마든지 재래식 수단으로도 격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국내 정치가 왜 강경하게 대응 안 하냐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압박이 있고 공화당이 연일 강경 대응을 주문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한꺼번에 일소할 수 있는 군사적인 행동이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김 의원님 보시기에 물론 예민한 곳 위를 지나간 풍선인 건 맞지만 미국에서 봐주려고 했다면 봐줄 수도 있는, 그래, 그래, 기상관측 풍선이지 하고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세요?
◆ 김종대>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설령 기상관측 위성이라도 분명히 영공 침범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푸는 방식이 미중 간에 이게 어떤 풍선인지 정보를 주고받고 이걸 갖다가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성명으로 난타전을 하고 그다음에 전투기를 동원했다는 것은 외교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고 평화적인 해결 방식도 아니라고 보여지죠.
◇ 김현정> 그러니까 영공을 침범한 풍선이기 때문에 문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무기가 탑재된 것도 아니고 또 중국에서는 이게 동력을 상실해서 어떻게 잘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외교적으로 풀려면 풀 수도 있었는데 격추부터 시켰다는 건?
◆ 김종대> 그리고 왜 격추입니까? 나포나 무력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강경 대응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조치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화해 분위기가 막 시작되는 중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위급 교류 재개, 오랜만에 합의했고 블링컨 장관이 방중하기로도 돼 있었고 이런 국면에서 그렇게 강경 대응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 김종대> 미중 간에 지금 전략 경쟁 양상이 점점 지난 8월에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이후에 점점 가파르게 대치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막판에 잠시 휴식을 취하듯이 소강상태에 진입했습니다만 언제든 미중 관계는 갈등으로 치달을 형국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풍선 사건이 다시 어떤 예전의 갈등 양상으로 가게 됩니다마는 이것도 또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대치하다가 휴식하다가, 이런 어떤 순환의 반복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미국 언론 일부에서 다시 대화가 복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당분간은 그러면 또 미중 관계 긴장 국면으로 돌아서겠네요?
◆ 김종대> 아무래도 당분간은 냉각기를 가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추후에 다시 방중 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장관회담의 프로토콜은 처음부터 다시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찰기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눴고 김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지난주에 크게 불거졌던 이 역술인 천공 관련된 얘기를 잠깐 짚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 남 총장은 목격자 부사관에게 보고받은 이야기. 그걸 이제 부 대변인이 저서에 쓰면서 지난주에 화제가 된 건데 역술인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사저를 둘러보고 갔다. 대통령 관저 후보지로 어떤가 둘러보고 갔다는 내용을 책에 담은 거죠?
◆ 김종대> 네, 관저 후보지뿐만이 아니고 육군 참모총장의 서울사무소도 둘러봤다. 두 가지 이야기죠.
◇ 김현정> 서울 사무소도.
◆ 김종대> 그러니까 그거는 용산 당시 국방부 청사 앞에 있던 어떤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공관까지도 둘러봤다.
◇ 김현정> 지난해 김종대 전 의원이 먼저 이 문제 제기하셨는데 그럼 그 출처가 부승찬 전 대변인이었던 건가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 의혹 제기가 전언의 전언 아니냐. 그러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은 남영신 육참 총장한테 들은 거고 육참 총장은 공관장이었던 부사관한테 또 들은 거고 전언의 전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뉴스다. 게다가 그분들이 지금 다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런 입장 아니냐. 좀 더 객관적인 근거, 진짜라면 근거를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김종대> 참으로 궁색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술 먹고 하는 뜬소문 또는 어떤 누가 이랬다더라,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냐. 그게 아니고 군내 현직 군인들이 계급장 달고 어떤 지휘보고로 이루어진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군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보고 철저, 또 허위 보고는 엄벌을 하는 군 조직의 어떤 핵심 가치가 있는 건데 아니, 참모총장이 누구라고 허위 보고를 하면 그다음에 참모총장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상급기관의 고위 공직자, 장관 측근한테 상의한 거예요.
◇ 김현정> 대변인.
◆ 김종대> 그러면 이런 일로 일반적인 어떤 행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공직사회의 일반적 풍경이고 또 부승찬 대변인이 당시에 이것이 잘못됐을까 봐 한 번은 전화로, 또 한 번은 육군본부의 다른 실무자한테 두 번을 크로스 체킹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인들 간에 오고 가는 전언하고 같습니까? 이거는 국가의 이게 중대사라고 보고 나름대로 책임 있게 확인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안 밝히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자 하나의 어떤 공적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인데 이런 걸 침묵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직자의 양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밝힌 것이고요. 단지 육군 참모총장은 지금은 옛날 자신이 육군 참모총장 할 때 부하들에 대한 피해를 걱정해서 어떤 조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인도 부인도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회피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언젠가 진실을 밝히지 않을까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목격자인 부사관과 그 부사관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육참총장, 두 사람이 모두 지금 이것을 부인하거나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정이 되다 보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부 대변인의 말도 지금 이게 근거가 있느냐, 이런 논란 속에 휩싸이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들었다 하는 부 대변인의 기억 외에 예를 들면 카톡 대화라든지 혹은 주고받은 편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뭔가 다른 것도 있을까요?
◆ 김종대> 지금은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메시지 같은 것은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승찬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는 본인이 한 것의 3분의 1도 얘기 안 했어요. 본인이 한글 파일로 작성한 일기, 그건 조작할 수가 없는 작년 4월에 작성일자가 표기된 파일이라고 하겠고요.
◇ 김현정> 일단 그게 있고요.
◆ 김종대> 그다음에 밝히지 않은 건 뭐냐 하면 육군본부 실무자한테 확인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부사관, 목격자라는 부사관 외에 다른 B 씨가 등장하는 거군요? A 씨 말고 B 씨가.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사관과 육군 참모총장 사이에,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거는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전언입니다. 그게 바로 구두로 된 전언이에요. 거기서 상당히 디테일한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를 듣고 확신하게 된 거거든요. 차종이라든가 왔던 인원들, 이런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 김현정> 지금 알려진 누구와 같이 갔고 무슨 차를 타고 갔고 말고도 다른 디테일이 더 있다고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거나 또 방문한 추가 인원들에 대한 정보도 있고 또 추가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용할 수도 있는, 뭔가 이 사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추가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변인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언이니까요. 그건 추후에 입증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 당국의 조사가 있을 텐데 그때 부승찬 전 대변인이 제시할 다른 증거도 있습니까?
◆ 김종대> 아니, 그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공의 관저와 총장 집무실 방문에 대한 목격자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의외로 많습니다.
◇ 김현정> 혹시, 혹시 그러면 부승찬 대변인 외에도 다른 제보도, 목격자 제보도 받으셨어요? 김 의원님.
◆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에서 전혀 언급하지 아니했던 다른 출처의 제보를 지금 확인 중에 있어요.
◇ 김현정> A씨, B씨 말고 또 다른 이요?
◆ 김종대> 네, 확인 중에 있고 우리가 여기서 여태까지 놓쳤던 건 뭐냐 하면 자꾸 육군본부만 증언자를 찾았는데 그런데 국방부에도 있다는 것이죠. 육군 참모총장의 서울 집무실은 국방부 영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관의 특성상 육군보다는 국방부에서 이 사정을 아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제보 내용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인물, 목격자가 제보해 온 겁니까?
◆ 김종대> 예, 완전히 조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한 목격담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육군 본부가 아닌 국방부 관계자의 목격담 제보가 김종대 전 의원 사무실로 들어왔다.
◆ 김종대> 네, 저는 사무실은 없고. 저 개인한테요.
◇ 김현정> 김종대 전 의원한테.
◆ 김종대> 그런데 이것도 또 얘기하면 고발할 게 뻔하니까 이건 뭐 요즘은 아무 말만 해도 고발하는 세상이니까 지금은 밝힐 단계가 아니고 이것도 2중, 3중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보는 들어왔지만 그게 맞는지 아닌지 좀 더 정확하게 확인 중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고발만 안 한다면 전 벌써 공개했을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상황 여기까지 전해 듣도록 하죠. 김종대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