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다시 한국에 왔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거의 3개월만인 31일 이종섭 장관을 다시 만나 국방장관회담을 한다.
오스틴 장관은 30일 오후 국방장관 전용기인 E-4B 나이트워치를 타고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내렸다. 이에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도 29~30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고 돌아갔다.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오스틴 장관을 만나 회담을 한다며 "대북정책 공조,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순방 일정에 대한 질의에 "오스틴 장관은 고위 정부·군 지도자들을 만나 역내 안정을 진전시키고 미국과의 국방 파트너십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순방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하는 공통된 비전을 지지하는 동맹·파트너 국가와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깊은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지극히 포괄적인 수준의 답변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독수리 연습' 부활하는 대규모 연합훈련 앞둔 방한…DSC TTX도 점검
일단 이번 방한은 오는 3월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실드(FS)를 2개월 약간 안 되게 앞둔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중단됐던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FTX) 가운데 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이 때를 기해 부활한다.이미 군 당국은 이번 연합훈련을 기존 대규모 FTX인 독수리(Foal Eagle) 연습 수준으로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때를 맞춰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기함으로 하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5항모강습단도 방한할 예정이다.
따라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 정권교체 이후 첫 전반기 연합훈련을 앞두고, 이번에 방한해 연합훈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식으로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논의할 전망이다. 물론 전구급 연합훈련은 언제나 북한의 반발을 사 왔던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도 논의돼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막는다는 측면에선 전구급 연합훈련 외에도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오는 2월 열리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이다.
TTX란 '도상연습'을 뜻하는데, DSC TTX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해 한미가 전략자산을 투입하는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토론과 분석을 거쳐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그 특성상 한미연합훈련 때 실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위기와 해결 과정을 묘사하는 정치군사게임(POL-MIL Game) 등과도 관련이 있지만, 실제 전략자산은 투입되지 않는다.
한미는 작년 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핵무기의 사용 계획과 그 실행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핵무기를 쓰기 전까지 적성국에 대해 군사·외교적으로 수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한국과 더욱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2월 미국에서 열리는 TTX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억제전략(TDS)', 즉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대응책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한반도에서 어떤 위협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식별하고 연구해, 여기에 맞추어 공격받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도구를 제공하는 일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러한 성격을 띤 DSC TTX의 준비 상황을 한국 측과 함께 점검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오스틴 장관의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가능성이 거론되긴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정된 계획안에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한미일 '밀착' 필요한 미국…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요구도?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국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바가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최근 미일정상회담 논의 내용도 한국 측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지난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 방위력 강화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고,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언급했다.
이는 표면적으론 북한의 위협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최근 원거리 타격 능력을 전제로 한 '반격 능력' 보유는 물론 대만 유사시 등에 대비해 규슈 남부에서 오키나와, 요나구니 섬까지 이어지는 난세이 제도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일 '2+2 회담' 이후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해병대 12연대를 회계연도 2025년까지 '연안연대(MLR)'로 재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미 해병대가 수립한 개편 계획 'Force Design 2030'에 따라 미래전을 대비하는 부대다.
이 부대는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해병대 병력을 섬 등지에 공격적으로 침투시켜 다연장로켓과 무인기 등을 활용해 거점을 확보하고,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섬으로 옮겨다니며 아군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나간다는 개념의 원정전방기지작전(EABO)을 실행한다. 이러한 작전 자체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유사시 군사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내세우고 있다. 추구하는 해결책이 같은 셈이다.
따라서 이번 방한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일환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함께,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한미일 대잠전 훈련 정례화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양국간 '역사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최근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 때문에 일본의 사과와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보다는 '빠른 해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물자를 지원해주길 바라는 모양새지만, 우리 입장에선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30일 최종현학술원에서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 주제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결국 한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면서도 NATO 가운데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사례를 거론해 일부 나토 회원국이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꾼 이유가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할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도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무력침공이 용인된다는 그릇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에 나서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존재로 인해 한국은 육군 중심으로 전력을 발전시켜 왔고, 이는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을 해외에 대거 수출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라고 해도, 러시아라는 강대국 또한 상대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헤쳐갈 현명한 방책 또한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