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신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2023. 01. 30.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마포 소각장 신설 문제는 교착 상태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인가. 노원구 등에서는 기존 소각장을 현대화하면 소각 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 마포구 외에도 다른 후보지로 선회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나?
= '마포 소각장 문제가 교착 상태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는 교착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민 설명회도 지금 처음에는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잘 진행되고 있고 고양시와의 관계에서도 (전략영향평가(안) 등) 한꺼번에 할 수도 있었던 설명회인데 별도로 개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별도로 개최를 해서 지금 추가로 필요한 만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다. 마포구청에서는 전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미리 선별을 좀 해내면 쓰레기를 좀 선별해내면 소각장 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처리 시설을 만들면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도 물론 논쟁이 있지만 설사 전처리 시설을 가동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왜냐하면 전처리 시설에서 분리를 해낸 물량만큼을 또 다른 지자체로 가져가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게 광주 소각장의 사례인데 그거를 옮겨서 처리한다는 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전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 시설을 활용한다는 게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거다. 또 한 가지는 전처리 시설 자체가 굉장히 분진, 악취 시설 주변의 주민들이 제일 꺼려하시는 게 차량이 드나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차량 드나드는 문제 이런 건 전혀 해결이 안 된다. 사실 대안이라고 제시를 했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보기에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기 힘든 대안이다. 그렇게 볼 때 당초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원래의 계획대로 잘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 마포 주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상암동 그중에서도 특히 일부 지역에만 영향이 있다는 주장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다.
△전장연과 다음 달 2일에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 서울시가 전장연 측에 요구할 사항은 무엇인가. 반대로 전장연이 요구하는 이동권 보장과 탈시설 관련해서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가.
= 전장연의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전장연 측에 요청할 것은 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를 이제는 용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자제해 달라하는 요청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저는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불가 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다. 장애인분들이 약자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그런 형태의 시위는 더이상은 용인될 수 없다. 실제로 사흘 전에 나온 (영국)BBC 방송을 보니까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전장연의 요구 사항이 지나친 바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눈에 띄었는데 그 기사에 의하면 런던의 지하철이나 뉴욕의 지하철은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69%~71% 정도 된다고 나온다. 평균해서 한 70% 정도의 지하철 역사가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런 데 비해서 저희는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통계 수치가 나온다. 서울시의 지하철이 결코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낮은 수준은 아니다. 또 그것도 내년까지 전부 설치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이동권을 근거로 해서 지하철을 이용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그런 형태의 시위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시민 여러분들이 용인하기 힘든 정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전장연은 이제 초점을 바꾸고 있다. 이른바 장애인 권리 예산으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한 70~80%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서 전장연이 지금 요구하면서 지하철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탈시설 예산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정부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려도 틀린 얘기가 아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제 한 10년 정도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탈시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매우 모순되는 시위 행태다. 정부가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탈탈시설 증액 예산을 올해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시의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의 시위가 이제 더 이상 용인돼서 되겠나? 저는 그날 이런 논리적인 모습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런 단체들이 전부 지하철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지하철 운행에 지장이 생기는 형태의 시위를 한다고 그러면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기본 질서가 유지되겠나? 그래서 여러 차례 냉각기를 가지자는 표현도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를 여러 차례 설명 드리면서 더 이상 지하철 운행 지연을 수발하는 시위의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하는 입장을 천명한 바가 있다. 이 원칙에는 조금도 양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전장연이 본인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에 임한다면 서울시는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손실보상,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이다. 그 점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만남의 경우에는 이 앞부분이 될지 뒷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전장연과 입장을 달리하는 다시 말해서 탈시설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도 있다. 그런 단체도 함께 연이어서 만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전장연이 이동권이나 탈시설 관련해서 주장을 하면서 시위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부당한지를 알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곧 tbs 대표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님께서는 당선 이후에 꾸준하게 tbs 교통방송에서 교육 방송으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피력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기조가 쭉 이어지는 것인가?
= 교육 방송 얘기를 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교통방송의 본래적인 존재 이유인 교통 정보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대안의 하나로서 교육 방송, 교양 방송, 평생교육 방송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다. 새로운 대표 체제가 출범하는 만큼 아마도 새롭게 경영진이 구성이 되게 되면 활발한 미래 비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 한다. 결국은 임직원들의 몫이다. 교통방송이 계속 교통방송으로만 남을 것인지 아니면 보다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생기는 분야에 좀 더 많은 방송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유용한 방송으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새로운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달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예전에 시장님께서 경전철 관련해서 수익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경전철이 실제로 지나가는 지역의 구청장님들이나 주민들 같은 경우는 경전철이 원래 수익성보다는 교통 사각지대의 교통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데 그래서 수익성을 자꾸 거론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경전철이 좌초되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도 경전철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보는가?
= 수익성이 중요하다. 아무리 교통 복지 차원에서의 경전철 추가 건설이지만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우이신설선이나 신림선처럼 적자 폭이 지나치게 크다 보면 결국은 원활한 운행에 지장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설계하고 공사할 때부터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익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시의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도 역사를 만들어 달라 또 하나 만들어도 되는 예를 들어서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코너에 (출구가)다 있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해서 경전철에도 그렇게 해달라. 이런 욕구가 분출하면서 공사 비용도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이게 이렇게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업이고 교통 복지의 측면이 강한 만큼 이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절약을 저해하는 그런 무리한 주장은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의 요청이었다. 그거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마치 서울시가 경전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퇴색한 것처럼 이렇게 과장해서 전달을 하고 자극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다시 한번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겠다. 경전철 건설은 예정했던 순서대로 절차대로 꾸준히 진행이 될 것이다. 다만 욕심을 부려서 좀 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요청 때문에 절차가 오히려 늦어지거나 비용이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tbs 대표 인사 검증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예상되는데. 최종 후보 3명 중에 누구를 임명할지 결정을 하셨나?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작년 연말 하차 방송부터 시장님한테 여러 메시지를 보냈는데 시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린다.
= tbs 신임 사장 임명은 아마 2월 초순 경이면 가능할 것이다. 일주일 남짓만 기다려 주시면 발표가 있을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지 않나. 김어준 씨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 사실 1년 반 이상 동안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공식 선상에서 한 번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뭐 tbs 진행자가 아니신 만큼 글쎄요. 뭐 청하시니까 한 말씀 드린다면,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이렇게 다루면서 특정 정당 그중에서는 또 특정 정파의 논리를 보호하고 전파하는데 그 전파를 그동안 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 싶다.
△공공요금 인상이 요즘의 화두다. 난방비 급등에 이어 2월부터 택시 요금도 오르고 지하철 버스 요금도 8년 만에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만큼 인상 시기나 인상 폭을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 참 어려운 질문이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 300~400원 정도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잘 아시겠지만 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또 300~4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은 300~400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있는 이 상황이 고육지책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낮추고 싶다. 그런데 그 전제는 지난 연말에 아시다시피 여야 양당 간에 거의 합의에 가까운 그런 입장을 정리를 해서 이른바 PSO(지방자치단체 손실 지원분)라고 한다.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을 양당은 다 도와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를 했다. 사실 코레일 구간, 국철 구간은 또 지원을 하고 있다. 형평에도 맞지 않고 어르신 무임 수송 정책이 도입된 그 과정을 보더라도 지자체들이 먼저 제안을 하고 관철한 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당시 기억에는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해서 생겨난 재정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꼭 다가 아니라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기재부가 끝까지 동의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공공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경제 운영 기조에 다소 무리가 생긴다는 판단이라면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서 올 연말부터라도 지원을 하겠다. 올해 중에라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해 준다면 그에 걸맞는 만큼 지금 논의되는 인상 요금을 조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입장이다.
△지금 기후변화가 좀 심각해서 이번에 있었던 난방비 폭탄 이런 게 매년 반복될 거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취약계층은 올해 겨울뿐만 아니라 올해 여름에도 좀 비슷한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매년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나?
= 최근에 지나치게 가스비가 많이 오른 결과 난방비가 아주 폭등했다. 이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고민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사실 잘 알다시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가스비 인상을 촉발했고 또 그전에 전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흑자를 내던 정말 많은 흑자를 내던 한전이 지금 굉장한 적자로 돌아서면서 버퍼존이 없어졌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연동해서 바로바로 요금 고지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주 중간 완충 지대가 사라지는 바람에 더더군다나 지금 정부로서는 정책 수단이 줄어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전 정권 때 잘못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신정부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와 협의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장님께서 이제 임기가 이제 정확하게 사실 5년 임기라고 생각하면 이제 중반부에 들어섰는데 임기를 한번 평가해 주시고 또 이제 중반부에 들어선 만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전체 5년으로 본다. 벌써 중반부다 그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갑자기 급해진다. 사실 아시다시피 한 1년 정도는 제 뜻대로 일을 펼치기가 어려운 의회 환경이었다는 건 다 잊지 않고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제대로 미래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고 결국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예산까지 반영된 것은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모두 인사 말씀에 올해가 일을 제대로 하는 원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가 그 원년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실제로 모두 말씀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올해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약자와의 동행이 정말 중요한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많이 반영이 됐지만 자립준비청년이라든가 시설 보호아동이라던가 누가 보아도 사회적인 약자고 보듬어야 하고 배려해야 할 그런 서울시민들의 경우가 아마 서울시의 정책의 최우선 배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자와의 동행은 계속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당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친윤, 비윤 논란도 불거지고 당내 갈등이 표면화됐다. 당의 주요 인사신데 이런 당내 갈등 나 전 의원의 전대 불출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평가해 달라.
= 불행인지 다행인지 하여튼 조금 갈등 국면은 정리가 된 듯해서 당원의 한 명으로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한다. 실제로 주요 후보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축제처럼 치러져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탄생한 대표가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서 정당을 이끎으로서 미래에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그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한달 남짓 전당대회 기간이 남은 만큼 그 기간 동안 치열한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정책 경쟁, 정치적인 경쟁이 이루어져서 국민들로부터 제가 속한 정당이 좀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심정이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무역 규모에 비해서 금융산업이 좀 약한 편이고 그 시장님께서도 금융산업 키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금융 특구 지정 관련해서 진척되는 부분이 있는지와 또 시장님의 구성 방안이 있나?
= 금융 중심지 서울 특히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비단 서울시의 정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저런 공약을 내고 또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의도에서 금융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조금 퇴색하는 그런 정책 결정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잘 협업을 해서 여의도에 금융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탈홍콩을 하는 금융 기업들이 싱가포르가 아니라 서울로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의도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인세를 비롯해서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에 법인세를 3년간 100%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다. 이거 역시 기재부가 동의를 해 주면 정말 좋겠는데요. 사실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그에 상응하는 여의도를 빠져나가는 것만큼 또다시 금융에 어떤 초점을 맞춰진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 협조를 촉구하는 바다. 잘 될 거라고 믿는다. 비롯해서 서울시는 앞으로 여의도에 보다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특히 금융의 경우에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많은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책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제 국힘 전대 레이스 진행 중이다. 근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수도권 대표가 필요하다는 '수도권 대표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그리고 나경원 불출마 이후에 혹시 나경원 전 대표랑 혹시 전화 통화나 연락하신 적 있나?
= 지자체장으로서 총선과 직결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속한 정당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전체로부터 특히 수도권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되죠.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면 그게 바람직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 의원하고는 (불출마 선언 후)통화했다. 제가 좀(처음에) 만났을 때 조금 좀 신중론을 폈거든요. 좀 말렸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글쎄 이번에는 좀 쉬는 게 어떠냐 그런 권유를 사실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선택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통화를 한번 했었다. 어떻게 용케 또 질문을 하셨네요. 이상이다.
△행안부에서 지금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2월 중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조금 파악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행안부와 별개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는지를 말해달라.
= 시민단체 보조금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사안만 별도로 챙겨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미 서울시는 지난 2년 반이상 기간 동안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랄까요.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못 썼는데요. 별게 있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챙기지 않았는데 이번 질문을 계기로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다. 죄송하다. 답변 드리기 어렵겠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재난 상황에 관련해서 지자체장에게 재난 선포권이라든지 이런 권한들을 많이 넘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행안부가 좀 지나치게 지자체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 이번 재난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저는 비교적 종합적으로 잘 정리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재난선포권을 지자체장에게 넘긴 것이 지자체로 미루는 것이냐 이런 논의가 언론에서 있는 걸 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차라리 책임을 물을 거라면 권한도 확실하게 줘서 확실하게 예방책도 마련하고 또 재난, 재해가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것도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오히려 그 효율성 측면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더 진일보된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시도 재난 예측 예방부터 사고 발생 후에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지금 다 종합 점검하고 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요. 정부 발표도 있었던 만큼 시·자치구 합동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다음에 다음 달 내로는 저희 정리된 내용을 서울시 차원에서 바뀌게 되는 변화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다.
△서울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은 사업인데 지금 반대 쪽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랄까 환경오염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점을 걱정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 단계지만 여객 수요나 사업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설득할 만한 묘안 같은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린다.
= 서울항 사업은 해야되는 사업이다. 한강을 보고 외국인들이 와서 두 번 놀란다고 그러죠. 이렇게 인구 천만의 큰 도시 한가운데 강 폭이 평균 강폭이 한 1km 정도에 이르는 정말 엄청난 수량을 가진 강이 유유히 정말 멋지게 흐른다 이걸 보고 전부 다 감탄을 하고 놀란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강 위에 떠다니는 배가 거의 없다. 이 한강을 잘 활용을 못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보고 또 외국인들은 두 번 놀란다고 한다. 서울항을 만드는 게 시작 단계도 아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굴포천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쪽 서해에서부터 이쪽 그 한강까지 굴포천이라는 천이 있었다. 그걸 전부 재정비해서 경인 아라뱃길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인 아라뱃길을 놓고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이런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죠. 만들었으면 활용해야 될 거 아닌가. 만들 때까지는 논쟁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다니는 배는 거의 안 다니고요. 물류만 조금 이용을 하는 상황이다. 조금 김포 쪽에 아울렛도 있고 그런 쪽으로. 물류만 좀 행해지고 있다. 이건 분명히 기형적이죠.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이 내륙 국가가 아닌 한 연안을 오가는 국내 크루즈죠.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항에서 배가 출항해서 경인 아라뱃길을 따라 나가서 서해의 각종 도서나 도시들을 연결하고 또 남해, 동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관광코스가 우리나라만 없다. 일본도 그게 아주 활성화돼 있다. 이게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거 빼놓고 물류만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을 용역을 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 용역이 좋지 않게 나오죠. 그런 것까지를 다 활성화한다는 전제 하에서 아마 경제성을 분석한다면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그런 정책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다만 환경의 부하는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배가 안 다닐 때보다 배가 다니면 아무래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근데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죠. 환경에 걸리는 부하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투자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강을 어떻게 국내외 수상 교통의 통로로 이용을 할 것이냐 이것은 결국 정책 결정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다 하는 관점에서 저는 1단계로 일단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를 바로 받아들이는 서울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내 여객선 정도가 다닐 수 있는 서울항을 일단 개설을 해서 활용 정도를 보아가면서 추후 예를 들어 상해나 청도에서 배가 떠서 들어올 수 있을 정도까지 그건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의 계획이 되겠죠.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미래 우리 물길 이용의 최적화, 최대화를 위해서 오히려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일단 1단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환경단체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대화를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가면서 차근차근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외부 변수의 이런 다양한 변수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큰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 부동산 가격이 하락장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같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완료도 앞두고 있고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좀 궁금함, 그 방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구상 중인 정책이 있으시면 좀 간략하게 말해달라.
= 부동산은 영원한 화두임.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우리나라의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 국제 기준으로 제일 높은 편임. 이렇게 높은 주거비는 결국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부터 나오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게 되면 양극화 해소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됨. 실제로 양극화라는 것은 빈부격차라는 것은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로 나눠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강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격차가 커지면서 자산 격차가 커진다. 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전세,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가계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주거비가 높아짐으로써 오히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여러 가지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주거비가 높으면 가처분 소득이 다른 가처분 소득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어떻게든 잡아야 하고 정말 낮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함. 그래서 여러 번 제 입장을 적어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추게 되면 경착륙을 하게 되면 경제 운영 기조에 주름살이 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부 하에서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서 이른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는 되돌아가야 하고 백보를 양보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로는 제일 바람직하다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도시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고 신통기획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신통 기회를 또 지난주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저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정책 결정이다.
또 거기에 더해서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차별화된 부동산 상품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토지임대부 분양과 같은 이번에 고덕 강일지구에 500가구 조만간 사전 예약을 받는데요. 거기를 비롯해서 상암이라든가 앞으로 꾸준히 물량을 늘려가면서 새로운 정책 상품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제 임기 중에 꼭 필요한 일임. 그런 점을 생각해서 사실 김헌동 사장님을 모신 것도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주거를 공급함으로써 그 틈새 시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드리면서 적은 비용으로 자산 형성에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봄. 또 경제 형편이 거기에도 못 미치는 분들은 지옥고라고 그러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자촌,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어 정책이 발표된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전 계층이 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어도 갈증이 없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겠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림. 앞으로 좀 더 정교하게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정책 발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
△지금 현 정부도 국가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 시내에서도 강남북 격차가 좀 오래된 문제로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다. 시장님께서 이제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좀 강남북 격차 해소책을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행 중이신 건지 그리고 진전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 그리고, 오 시장님이 얘기한 '창의행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 지역 균형발전 다시 말해서 강남북 균형발전 정확히 얘기하면 강남 지역에도 서남권은 조금 낙후돼 있으니까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균형발전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늘 어느 시장이나 그 실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정책적 투자를 하게된다.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주거격차, 교통격차, 교육격차, 복지격차 이런 여러 가지로 부문별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주거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걸로 어느 정도 갈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격차 교통 사각지대에 대한 배려죠 아까 이제 경전철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답변이 될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장애인분들의 경우에 이동권의 경우에는 서울시는 그동안 꾸준히 제가 지난번 임기 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꾸준히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제 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기준 평균 이상은 됐다고 생각함. 저상 버스라든가 또 장애인 콜택시라던가 지하철은 물론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4년이면 일 역사 일 동선은 다 해결이 됨. 그다음에 저상버스의 경우에도 상당한 거의 지금 한 70%까지 왔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 또 장애인 콜택시 한 두세 달 전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평균 대기 시간이 장애인 콜택시가 32분인가 33분으로 보고를 받고 제가 30분 이내로 무조건 당겨라 는 지시를 했다. 아마 올해 중으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어쨌든 30분 이상 기다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제 의지고요. 이런 투자를 통해서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특히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격차 이것 때문에 사실 서울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지역적으로만 꼭 나눠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복지정책 이제 해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강남 지역과 비강남지역의 격차는 결국 재원의 격차로부터 발생한다. 이 모든 걸 뭉뚱그려서 총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십 년 전에 제 임기 중에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사정이 어려운 자치구들 서북권이라면 예를들어 은평구 동북권이라면 도봉, 강북구 서남권이라면 구로, 금천구 같은 곳에 강남 서초 송파와 비교하면 약 25대 1로 재원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아시다시피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해서 그 격차를 10분의 1 안쪽으로 줄이고 또 각종 재원을 배분하는 산식을 바꾸어서 5대 1까지 줄여놨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운 자치구들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완전히 풍족하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비교적 그때에 비하면 10년 전에 비하면 풍족한 재원을 가지고 재량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기울여 왔던 그런 노력에 더해서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면서 강남 지역과 비강남 지역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하는 게 저의 아주 강한 의지임.
그다음에 이제 창의행정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창의행정은 사실은 안 하던 걸 하자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동안에 게을리 했던 것들을 이제 정상화시키자는 내용이다. 세상에 어떤 직장인이 꼭 공무원이 아니라도 뭐 사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도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게 하는 일은 아니지 않나. 존재 이유가 시민들의 행복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재고하는 데 있다면 시키는 일이든 시키는 일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미처 세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서 지체 현상이 생기는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생각이 부족해서 아이디어가 없어서 혹은 성의가 부족해서 챙기지 못했던 일들은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적극 행정을 하자 하는 취지의 주문을 했는데 적극 행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창의 행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창의행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내 일은 내가 발굴하자 하는 취지의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다. 다만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없던 일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시작은 일 버리기부터 시작한다 지난번에 노조를 만나서 그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건 뭐 바톰-업 방식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조분들 오셨을 때 연말에 그런 말씀을 미리 드렸다. 제가 연초에 이걸 발제를 하기 전에 미리 노조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 버리기부터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대찬성입니다. 그동안에 또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만큼 꼭 필요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일들을 먼저 일 버리기를 통해서 버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 물론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으려면 인센티브와 디센티브가 같이 작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상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꼭 인사상의 혜택까지 그렇게 큰 게 아니라도 조금 이렇게 아기자기한 변화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복지 포인트라든가 상금이라든가 이런 재미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도 느끼고 행복하게 이러한 변화를 직원들이 스스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직무 분위기,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마 지금 행정국에서 가다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
△서울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출생률이 갈수록 상황에서 대책이 시급한데 지난번 싱가포르 육아도우미 사례 이후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주거나 보육 분야 대책이 있다면?
= 저출생 문제는 시대의 화두다. 그래서 4개 분야 28개 사업을 이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은 바가 있다. 다만 예산이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좀 있었고 이제 비로소 예산에 반영이 돼서 어르신들이 돌봐주시는 경우에 친척들이 돌봐주시는 경우에 드리는 서울형 돌봄비 제도를 비롯해서 키즈카페 이런 아이들을 낳고 키움에 있어서 이건 정말 꼭 공공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 나가는 중임. 노키즈존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엄마아빠 환영받는 엄마아빠 VIP존을 만든다든가 하여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다 내서 일단 28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켜봐달라. 이제 비로소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만큼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2탄, 3탄을 준비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겠다.
최근에 '탄생 시리즈'를 또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다 말씀드리면 좀 준비하는 분들 몇 빠질 것 같고 하여튼 2단계, 3단계 저출생 대책 꼭 또 저출생 대책이라기보다는 아이 키우고 교육시키는 부모님들이 신바람이 나서 더 많이 낳고 싶어지는 그런 서울 그런 서울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올해 시장님께서 신년사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을 약속하셨고 작년에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 통해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 목표치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재임하신 기간 동안 이제 충전 인프라 확대 관련해서 그리고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얼마나 그런 목표를 달성하셨다고 보시는지 올해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 전기차의 보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서울시의 정책 기조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더 지름길이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취임 이후에 충전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강조를 해온 만큼 많은 성과가 있었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지금 두 배 이상 늘은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완속 충전기나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에는 없던 게 생겼는데 거의 만 개 이상 보급이 됐다는 걸 제가 들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충전이 충전이 수월해지고 충전의 편의성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전기차가 아닌 유형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훨씬 더 수요가 몰릴 거고 그렇게 되면 점차 보조금을 낮추고 없애더라도 많은 수요가 있을 거다. 결국은 그 편의성에서 승부가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충전 인프라를 더욱더 확충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다양한 정책들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애정하는 정책들이 있을 것 같음. 저희는 일반적으로 안심소득,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그런 어떤 신통기획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올해 이제 그런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들 소개해달라. 3가지만.
= 글쎄요 참 조심스러운 게. 이 자리에는 지금 우리 각 실본부국장님들이 다 배석해 계시는데 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꼭 세 개만 집어서 얘기하면 얼마나 맥이 빠지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세 개를 골라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좀 자제하고 싶다. 다만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제 관심사를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자와의 동행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최대의 문제가 빈부격차, 양극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이 좀 더 밝은 미래로 바람직한 의미에서의 발전을 해나가려면 이 양극화 문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정말 큰 원칙으로서 가지고 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이제 약자 동향 지수도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어느 정책에 더 중점이 주어질지가 그 지수 개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서울이 그동안 경기침체, 코로나 이런 국면을 겪으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행정 정책의 산실이 서울시다 이런 평가를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특별한 건 아니고 작년에 여러 해외 일정이나 이제 서울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여러 사업 계획들을 추진하시고 또 주요 해외 모델들도 많이 검토하시기 위해서 순방도 하시고 하셨다가 여러 사안들 때문에 중단된 것도 있는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또 외부 활동을 확대 계획이 올해 또 있나?
= 아직 확정된 계획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다. 실제로 작년 출장을 동행하셨던 기자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서울시가 앞으로 출장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전부 다 절실하게 서울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새로 구상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는다거나 이런 의미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출장 아니면 출장은 최소화할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있다. 지난번에 갑자기 국내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마무리 못한 부분이 아직도 지난 출장에서 공표돼야 될 부분이 공표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마무리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또 다음 출장 기획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