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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지 또 이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더불어서 최근 난방비 이슈까지 터지면서 정치권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시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랜만에 오셨어요. 얼굴 더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 박주민> 오늘 낮에 방송 출연을 했어서요. 그때 받은 메이크업을.
◇ 박재홍> 분장이 남아 있는 상태.
◆ 박주민> 한 번 했는데 아깝게 지울 필요없다.
◇ 박재홍> 굉장히 지금 유튜브 화면도 잘 나오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가끔 가다 그러면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 들어요.
◇ 박재홍> 일단 내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조사 일정이 확실히 정해진 건가요. 이재명 대표는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오전 조사는 9시 30분에 한다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
◆ 박주민> 10시 30분에 출석을 하시면 그때부터 조사 시작되는 거죠, 뭐.
◇ 박재홍> 10시 30분부터 가면.
◆ 진중권> 이런 거 가지고 투닥거리는지 모르겠어요.
◆ 박주민> 저는 이런 거 가지고 검찰이 왜 신경전을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왜 늦게 오세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 김성회>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되지 않나요. 1시간 먼저 갈 수 있도록.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출석 하루 앞둔 오늘 연설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상).
◇ 박재홍> 독재시대가 왔다라고 또 국민들 앞에서 말씀을 한 영상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요구한 날짜가 아닌 토요일에 가겠다. 이것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황제조사다. 일반 국민은 검찰이 나오라는 날짜에 다 가는데 야당 대표여서 이렇게 또 본인이 휴일에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변호사셨으니까.
◆ 박주민> 변호사였죠. 그리고 많은 사건들, 공익사건들 포함해서 변호를 해 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정한 날짜에 보통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직장 일이 바쁘다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조정하는 것도 또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평일날에는 본인이 여러 가지 당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이 불가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 정도 이유라면 다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또 황제조사다 이런.
◆ 박주민> 날짜 바꿨다고 해서 황제라면 그거 참 너무한 비판인 것 같은데.
◇ 박재홍> 내일 조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한 30여 쪽의 진술을 준비했다고 하고 검찰은 질문지가 100쪽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을 준비하는 건 아니죠. 검찰이 야당 대표니까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양을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100쪽의 질문.
◆ 박주민> 모르겠어요. 질문들을 어느 정도까지 또 어떤 걸 할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요. 100쪽 준비할 수도 있고 200쪽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00쪽 준비했다. 그만큼 뭐 많이 준비했고 또 물어볼 것이 많다 또는 의심 가는 게 많다 그런 걸 어필하려고 이런 쪽수까지 공개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쪽수까지 공개는, 질문지 몇 쪽 준비했다 이런 것까지 공개되는 언론을 참 처음 봤습니다.
◇ 박재홍> 대개는 질문 양 많이 하고 있다를 감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0쪽이나 했다라고 패를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 박주민>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수사는 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밀행성의 원칙으로 인해서 뭘 물어 보겠다 라든지 또는 물어볼 게 많다 적다 이런 것도 사실 잘 안 가르쳐주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이렇게 쪽수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밝히고.
◆ 진중권>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거거든요.
◇ 박재홍> 조사할 게 많다?
◆ 진중권> 혐의가 너무 많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하고 위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하루만 가지고 안 된다, 이틀이다. 그래서 아마 요일도 문제가 되는 거고 시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검찰에서 조사가 검찰이 이틀 필요하다 하면 이틀 조사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 박주민> 그걸 검찰이 먼저 딱 우리는 이틀 하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가야 하느냐.
◇ 박재홍> 그렇지 않습니까?
◆ 박주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가 신속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 변호사 할 때도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한 3~4시간 만에 끝나거나 그런 경우도 많았고 반면에 3~4시간이면 됩니다 했는데 갔는데 오히려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선언적으로 이틀이다 무조건 이렇게 규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라,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 진중권> 그러니까 조사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는 거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조사해서 늦어지거나 그러면 하루를 넘기거나 이러면 참 곤란해지니까.
◆ 박주민> 그건 해 보면서 하는 거죠. 이건 이런 느낌을 자꾸 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의심나는 것이 많고 그래서 물어볼 게 많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 박재홍> 질문이 100쪽이다.
◆ 박주민> 질문이 100쪽이다, 무조건 이틀이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언론에 흘리고.
◇ 박재홍> 이례적이다, 이런 것 자체가.
◆ 박주민> 굉장히 이례적이죠.
◇ 박재홍> 그래서 내일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만 대동하고 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나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가냐 또 이런 말씀을 했더군요. 그래서 의원님은 가십니까?
◆ 박주민> 저는 안 갈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안 가세요. 그럼 다른 의원들은 정말 안 가시겠죠?
◆ 박주민> 저는 변호사만 대동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어필하셨고 그런데 다 또 가는 것.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그런데 아마 각자 판단하시겠죠.
◇ 박재홍> 그래서 민주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당과 사법리스크를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당무에 집중하시고 수사는 본인만 잘 받고 오시면 된다라는 어떤 분리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이 당무와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잘 분리해서 처신하고 계신다고 판단합니까?
◆ 박주민> 부당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당연히 비판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대응 자체가 무리하다거나 또는 어색하다거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어떤 게 제일 부당한 포인트가 될까요.
◆ 박주민> 아까 잠깐 싱크에서도 나왔는데 이 수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온갖 '단독'자를 단 기사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물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고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진술도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 사이에서조차도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는 변호사 제가 한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케이스를 처음 봤다고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에 뇌물이었다가 아니, 그다음에. 처음에 배임이었다가요, 대장동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뇌물이었다가 그다음에 정치자금이었다가 다시 또 돌아서 배임과 뇌물이에요. 아니, 그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이렇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하는데 왜 범죄 혐의조차 계속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죠. 명백한 물증 하나 안 나오고. 이런 사건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 박재홍> 그렇군요. 왜 그렇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증을 못하는 상황인가요.
◆ 박주민>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법조 일각에서는 오히려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명백한 범죄 줄기를 따라갈 수 있는 걸 안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런데 오늘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민주당 전 의원들에 편지를 보내셨어요. 기본사회위원회 참여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데 하루 전날 또 소환 하루 전날 편지를 보내셔서 이게 민주당 의원들을 어떤 단합시키고 언론에서는 그렇습니다.
◆ 박주민> 당무는 당무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당무를 열심히 하면 왜 소환 전날 편지를 보냈냐. 왜 민심 경청투어를 하냐, 왜 전북에는 왜 가냐 그러시고. 어쩌라는.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무가 아니라 일종의 출석체크 아니냐.
◇ 박재홍> 기본사회위원회 참여를 독려했다.
◆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 박재홍> 그렇죠, 기본시리즈.
◆ 박주민> 기본주택, 기본시리즈가 있었고요. 대선이 끝난 뒤에도 그 당시에 기본 관련된 정책을 담당했던 전문가와 의원들이 네트워크와 단체를 계속 만들어왔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중심으로요. 그런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고 그 전국적인 조직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당에서 그 흐름을 받는 일련의 흐름이 쭉 있었던 거예요. 1년 가까이. 저도 그런 흐름들 계속 얘기 들어왔었고 관련된 강연 초청을 받아서 가서 강연도 하기도 했었어요, 지방에. 그런데 갑자기 뭔가 만들어졌다. 갑자기 왜 이렇게 하냐 이런 것은.
◇ 박재홍> 아니다? 그런데 기본사회위원회 혹은 기본소득 시리즈에 반대하시는 민주당 의원들도 계시잖아요.
◆ 박주민> 그런 분들은 안 들어가시겠죠.
◇ 박재홍> 비명계 의원들 왜 지금 이때에 또 가입하라고 독려하는 편지를 보내냐.
◆ 진중권> 검찰 출석 전에.
◇ 박재홍> 이렇게 오해받게 왜 보내시냐라고 비판하신 분 있는 것 같아요.
◆ 박주민> 당무를 열심히 하라면서요.
◇ 박재홍> 당무의 일환이다. 알겠습니다.
◆ 박주민> 예를 들어 처럼회하고 지난번에 만난 것도 제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는 처럼회가 아닙니다만. 11월 달부터 처럼회 쪽에서 뭔가 개혁과제에 대해서 당 대표에게 건의할 게 있다, 만나자 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언론에서는 뭔가 방탄을 위해 만났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처럼회 만나고 검찰조사 받으면 검찰이 준비했던 100쪽짜리 중에 10쪽은 빼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갖다 붙이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이번에 난방비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얘기했더니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님 되시는 분들은 무슨 재정방탄까지 두르려고 하냐. 그러면 난방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들어오면 검찰이 저희가 준비한 질문 1000개인데 그중에 10개는 빼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너무 모든 사안을 방탄으로만 몰고 가다 보니까 무리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 박주민>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실제 검찰이 그렇게 합니까? 검찰이 출석했는데 그러면 10페이지 빼드릴게요 안 하잖아요.
◇ 박재홍> 검찰이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 수사다 이런 비판인 거죠, 사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불안하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사법리스크가 계속 뭡니까? 계속 심화가 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소리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당을 좀 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종의 출석체크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이해될.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자신이 공약으로 냈다가 그때 제대로 내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갑자기 다시 들고 나와서.
◆ 박주민>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민주당의 대선공약이 되는 과정에서 수정됐던 건 맞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 진중권> 냈다가 철회했었죠.
◆ 박주민> 본인이 갖고 있었던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아이디어와 당의 정식 후보가 됐을 때의 생각은 당연히 당에서 수정되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 진중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대선공약인데 지금 야당의 당수가 자신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당의 무슨 전체적인.
◆ 박주민>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대출이라든지 또는 기본주택이 정비가 된 겁니다. 당내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당의 공식적인 대선공약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널리 알리고 추진해 나가는 단체들 만들고 이게 만들어져서 당에서 그런 기구를 띄우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윤석열 마치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른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조언하셨어요. 검찰 조사 내일 받을 때. 어떤 맥락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 박주민> 기본적인 대응방법 중에 하나예요.
◇ 박재홍> 검찰조사를 받는. 금태섭 검사가 썼던 글.
◆ 박주민> 그건 묵비가 기본인 거고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답정너 기소,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혐의가 막 바뀌면서 끊임없이 수사를 이어나가고 물증 없이 그냥 진술을 어떻게든 엮으려는 모양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인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굳이 검찰에서 진술하고 법원에 가서 또 진술하고 이렇게 하느니 그냥 법정에서 한 번 진술하는 게 낫죠.
◆ 진중권> 이게 조국 사태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국 사태 때도 민주당에서는 증거가 없다, 뭐가 없다, 기소가 정해져 있다, 블라블라블라. 그런데 결국은 유죄 판결이 났고 조국 전 장관도 그 난리를 치더니 밖에서는 난리치더니 들어가서는 왜 형법 뭐뭐뭐 뭐뭐 조에 있는 무슨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러다 끝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재판이 되고 있단 말이죠.
◆ 박주민> 묵비권 행사하면 안 됩니까, 교수님.
◆ 진중권> 돼요.
◆ 박주민> 그런데 왜 그러세요.
◆ 진중권> 바깥에서는 열심히 떠들면서 안에 들어가서 왜 말 못 하냐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안에 들어가서 법리싸움을 하고 바깥에서는 조용히 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거죠.
◆ 박주민> 수사 과정하고 밖에서의 의견 표명하는 건 분명히 다른 거고요.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 행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자꾸 거론하거나 보는 것 자체가 사회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몇몇 젊은 기자 분들하고 밥을 먹을 기회가 있어서 최근에. 마침 또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한 의미가 뭐냐라고 해서. 그래서 묵비권이 갖고 있는 기본적 의미가 있고 사회적 기능이 있고 또 헌법으로도 인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지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묵비하면 뭔가 켕기는 거고 정치인들이니까 너는 묵비하지 마라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 이런.
◆ 진중권>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적어도 입으로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국 사태 이후로는 그 말도 안 하게 된 거예요.
◆ 박주민> 아니, 저는 묵비권 행사할 것을 조언한 거고 기본적인 대응방침이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 대표님은 어떻게 선택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만 묵비권 행사 자체가 뭔가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성회> 게다가 법이 개정돼서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경찰과 검찰 둘 다 법원에서 증거로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 건 아니게 됐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검사랑 변호사랑 싸우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의 법체계겠죠.
◆ 박주민> 그리고 말씀하신 거 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공판중심주의가 돼서 검사장 피신의 증거능력의 우월성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다 법정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헷갈리는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것을 갖다 반박을 해서 검찰이 기소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 박주민> 그래서 검찰이 기소 안 할 거면 저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조언할 텐데 제가 정식 변호인 입장도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답정너 기소가 전제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전제가 있죠. 그렇게 봤을 때는 묵비권 행사가 맞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 진중권>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답정너 기소라고 했는데 결국은 유죄 판결 났지 않습니까?
◆ 박주민> 그런 사안도 있고 아닌 사안도 있겠죠.
◇ 박재홍> 지난 10일 소환조사를 받을 때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인 조사 받다가 했던 워딩도 보도로 나왔어요. 저녁 6시에 무조건 조사 끝내고 나가겠다고 했다가 검찰이 문건 내밀자 당혹 이런 보도도 나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
◆ 박주민> 없죠. 지금 이 수사가 얼마나 이상하게 진행되는지를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식으로 수사 진행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진 교수님 같은 분이야말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제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진중권> 저는.
◆ 박주민> 수사 과정에서 무슨 서류를 내밀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왔다 이런 게 실시간으로.
◆ 진중권> 그런데 저는 이런 장면을 너무나 그동안 많이 봐왔거든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때부터.
◆ 박주민> 검찰수사에 일정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제기해야 됩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 문제제기를 진작에 했으면 내가 진정성을 인정받는데 왜 하필 민주당 정치인들이 들어갈 때만 그때만 이런 문제제기를 할까요.
◆ 박주민>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없이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죠. 법사위 이런.
◆ 진중권> 그러니까 일반 피의자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문제제기가 안 됐고요.
◆ 박주민> 그럼 김 교수님은. 과거에 너희 때는 문제제기 안 했으니까 이번 때 잘못해도 문제제기 안 하는 게 맞다.
◆ 진중권> 네?
◆ 박주민> 너희 때 잘못했을 때 문제제기 안 했으니까 이번에 문제제기 안 하는 게 맞다?
◆ 진중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런 말할 자격이 안 된다 라는 거죠.
◆ 김성회> 그리고 자꾸 박근혜 때 말씀하시는데 박근혜 같은 경우는 특검이어서 공보관이 있었고 수사 관련 사정을 중간중간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되어 있었던 경우고요. 이번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실시간으로 흘러나온 게 큰 차이가 있죠.
◆ 박주민> 박근혜 특검하고는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때는 아예 법으로 공보관.
◆ 진중권> 그러니까 일반 사건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하다못해 조사받다가 뭘 먹었는지까지도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 박주민> 검찰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 박재홍>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답정너 기소니까 기소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 진중권> 그런데 왜 답정너 기소라고 전제를 합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 김성회>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지들이 흘리고 있으니까요.
◆ 진중권> 그러니까 검찰에서 근거가 있으니까 기소를 하는 거지 아무 근거도 없이 기소를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 김성회> 그 여부는 기소장으로 따져야지 언론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 진중권> 자신들의 주장이잖아요. 일방적인 주장이고 피의자 측의 주장이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측근들, 자기가 측근이라고 한 사람들 다 구속됐단 말이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다 발부가 됐고 이런 사건인데 아무 근거없이 그냥 정해져 있다는 게 됩니까?
◆ 박주민>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수사를 하는데 물증이 이거다. 없잖아요.
◆ 진중권> 왜 없습니까?
◆ 박주민> 그나마 공개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영학이라는 분의 녹취록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뉴스타파인가요. 다른 어떤 매체에 의해서 전체가 공개가 됐죠. 그것들을 다 본 사람들 입장에서 거기에 이재명 대표게 돈이 흘러갔다든지 이재명 대표가 무슨 돈을 약속받았다든지 그게 없잖아요. 다 전언이자 진술만 그렇다는 거고. 심지어 당사자들끼리도 말이 엇갈리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구속 전후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진술은 다 맞고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 진중권> 예를 들어서 예컨대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성남시 측에서 기업에다 요구한 문건들이 나왔고 정진상 씨가 그쪽에 요구한 그 문건들을 갖다 당시 조사받을 때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쪽 기업에서 그쪽에 보낸 쉽게 말하면 성남시 측에 보낸 공문들도 문건이 나왔고 그때 그 실무진들이 그 얘기를 다 했고. 증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 증거도 없이 갑자기 기소를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증거 없이 검찰이라고 만만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공소장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니까요. 기소가 될 경우에.
◆ 진중권> 조국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 박재홍> 진 작가님 알겠습니다. 조국 교수까지는 너무 많이 가신 것 같고.
◆ 진중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정너라는 것은 저쪽의 입장이지 우리 공적인 입장은 아니고.
◇ 박재홍> 그러니까 답정너 기소에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다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 진중권> 일단은 국민들의 지금 절반, 과반수 이상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될 경우에 당헌당규 80조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냐. 민주당 내에서도 일단 당대표직을 유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있는데 의원님 입장 어떠세요.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최근에 검찰수사에 대해서 매우 큰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께서.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소를 정의해 둔 그런 수사이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80조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 박재홍> 아니다? 그렇군요. 그럼 불체포특권 문제에 대해서도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부동의해야 된다라고.
◆ 박주민> 저는 다른 매체하고 이미 인터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당론으로 정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어떤 분위기와 느낌상으로 보면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투표를 해도 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부결돼야 된다.
◆ 진중권> 그 당헌 자체를 없애죠, 그럼 필요 없는데.
◆ 박주민>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 진중권> 당이라는 것이 헌법이라는 말이죠. 당헌이란 건 당의 헌법인데 그 헌법을 따르지 않을 거면 그 당헌 자체를 개정을 하세요.
◆ 박주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치적 목적의 수사나 기소의 경우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진중권>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당무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 당무위원회의 장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잖아요. 셀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판단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런데 제 의견을 여쭤보신 거잖아요. 제 느낌은 80조가 적용될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한테 여쭤보셔서 제가 답변했는데 왜 자꾸 저한테.
◇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당대회 흘러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윤심의 힘이다라는 비판도 있고.
◆ 박주민> 그렇죠, 뭐. 사실 지금 보면 룰 바뀌는 장면, 특정후보가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출마를 접는 장면 모두 다 저는 윤심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렇다면 전당대회 결과도 사실 그렇게 도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특별한 이변이 없을 거다.
◇ 박재홍> 이변이 없으면 누구입니까?
◆ 박주민> 김기현 의원이지 않을까.
◇ 박재홍>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되지 않을까.
◆ 박주민>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2부에서 안철수 의원 바로 10분 후에 오시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 안철수 의원님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의 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신 분들이 또 규합을 해서 또 누구입니까? 안철수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 박주민> 그런데 나경원 의원에 지지를 했던 끝까지 지지를 했던 그 그룹 중에 일부는 이미 안철수 의원 쪽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거의 16% 오른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 박재홍> 오늘 초반에 리얼미터 조사.
◆ 박주민> 그럼 나머지를 더 가져올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유승민 출마 안 하게 됐을 경우, 안 할 것 같은데 그쪽 한 7~8% 나오는 걸 가져갈 수 있겠느냐인데 만약에 가져와서 결선에 간다 하더라도 저는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안 될 거다.
◇ 박재홍> 그렇군요.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로 봤을 때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당대표 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무서운 분.
◆ 박주민> 그걸 여기서 밝히기에는.
◆ 진중권> 민주당 입장에서야 김기현이 되는 게 좋죠.
◇ 박재홍> 김기현 의원이 되면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는 더 좋습니까?
◆ 박주민> 결과를 나중에 봐야 돼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다 떠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웃음기를 거두고 말씀드리면 어떤 당이나 여당이 됐을 때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 그런데 당무 개입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가 굉장히 빡빡해지고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서 봤을 때 당정관계를 봤을 때. 대통령이 전당대회 참석 의사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3월 8일 전당대회 가겠다.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선언한 그다음 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 박주민> 아마 제가 좀 해석을 해 본다면 내가 전당대회 출석을 할 거다. 나 불편하게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 되게.
◇ 박재홍> 뽑아라?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다.
◆ 박주민> 정성과 애정을 쏟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그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였나요. 그때도 한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었죠.
◇ 박재홍> 그렇군요.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