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만나 "최근 극심한 한파와 함께 전 세계적인 난방비 급등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발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한파대응 민생안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저소득 홀몸 어르신, 쪽방촌, 노숙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추위 속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난방비 급등으로 노숙인 보호시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민간 후원 등 외부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총 346억원을 투입하는 난방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씩 총 300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부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지원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에는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집행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한파와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 추가 부담분이다. 지원금액은 시설면적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1500㎡ 미만 이용시설 기준)에서 최대 월 1천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다.
단 아동상담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
서울 시내 경로당 1458개소에도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시·자치구 공동대응으로 서울시는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을 위해 137억,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구 협력 강화를 위해 197억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취약계층 난방비 41억 방한용품 5억, 한파 쉼터 운영 등 기타 대응에 16억을 투입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기 전이라도 복지시설에 기정예산을 우선 지급해 난방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구청이 협조해달라"며 "이번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헌 서울구청장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혹한기에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하여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나서 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자치구 13곳의 구청장과 12곳의 부구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