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은영 (주부), 유승훈 (서울 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여러분의 난방비는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쳤는데 이번 달 난방비 고지서 목격한 분들 마음 편히 보일러 틀지 못하실 겁니다. 어제 뉴스쇼에도 많은 분들이랑 문자 사연이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지난달에 두 배가 됐다. 원룸인데 25만 원 나왔다. 40평대 아파트 관리비가 80만 원 나왔다는 의견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대체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원인은 뭔지, 대책은 뭔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우선 일반인 목소리를 들어보죠. 이분은 경북 영천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주부인데요. 노은영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주부님 안녕하세요.
◆ 노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네, 영천의 아파트 단지. 실례지만 몇 평에 거주하시나요?
◆ 노은영> 저희 서른 평대요.
◇ 김현정> 30평대. 개별난방 쓰고 계시는 거죠.
◆ 노은영> 네, 맞아요.
◇ 김현정> 그 아파트 단지는 중앙난방이 아니라 집집마다 개별난방.
◆ 노은영> 네, 맞아요.
◇ 김현정> 그런데 이번 달 난방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 노은영> 저희 이번 달 47만 원이요.
◇ 김현정> 47만 원?
◆ 노은영> 네.
◇ 김현정> 이게 무슨 관리 비용 다 합친 아파트 관리비인 거예요. 아니면 순수 난방비인 거예요.
◆ 노은영> 순수 난방비요.
◇ 김현정> 순수 난방비, 도시가스 비용만 47만 원?
◆ 노은영> 네, 맞아요.
◇ 김현정> 그러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얼마나 나왔는데요?
◆ 노은영>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적게 들 때는 10만 원 정도였고 많이 들 때는 한 28만 원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 노은영> 네.
◇ 김현정> 이거 처음 받아보고 어떠셨어요?
◆ 노은영> 너무 놀랍죠. 저희는 보일러가 고장 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한 번에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저희 가정에 많이 부담이 되지만 미리 주의를 줬으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껴 쓸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할 조차 없이 너무 바로 타격으로 와서 좀 그렇죠.
◇ 김현정> 혹시 지난달에 난방을 유난히 좀 많이 트셨거나 틀어놓고 나가셨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 노은영> 저희가 지난달에 저도 코로나 걸리고 아이들도 독감 걸리고 24시간 풀가동을 하긴 했지만 평소보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죠.
◇ 김현정> 지난달에, 그러니까 집에 감기 걸린 환자도 있고 코로나 걸린 환자도 있어서 좀 많이 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들 두 배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 노은영> 그렇죠.
◇ 김현정> 이번 주에 계속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난방비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거 난방 트실 때마다 움찔움찔 하실 것 같아요.
◆ 노은영> 네, 맞아요. 난방비가 올랐다고 체감은 했지만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난방비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상황. 이 정도의 비용이면 가계에 어느 정도나 부담이 되십니까?
◆ 노은영> 저희는 아이들도 키우고 있고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아이들 봐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한테 드릴 용돈도 좀 줄여야 할 것 같고 식비도 줄여야 하고 문화생활도 많이 줄여야 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 노은영> 그렇죠. 엄마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저희가 많이 놀랐거든요. 그런데 다들 겨울 동안에는 학원 한 개씩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 김현정> 학원 줄여야겠다. 이런 얘기 하세요?
◆ 노은영> 한 달 정도는 겨울 동안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에 좀 보탬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 김현정> 줄일 수 있는 구석이 뭘까 그거 지금 부지런히 찾고 계신 상황.
◆ 노은영> 그렇죠.
◇ 김현정> 월급은 올랐습니까?
◆ 노은영> 아니, 월급은 안 올랐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았어요.
◇ 김현정> 월급은 오르지 않은데 물가는 줄줄이 오르고 난방비는 두 배 되고.
◆ 노은영> 네, 맞아요.
◇ 김현정> 이게 더 오른다는 얘기 들으셨죠?
◆ 노은영> 네.
◇ 김현정> 걱정이 많이 되시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세요?
◆ 노은영> 주변에서는 아이들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 당장 어떡할 거냐 묻는 사람들도 많던데 저희가 문화생활, 식비 생활 이런 것도 줄여야 되지만 아이들 여가생활 이런 쪽에서 많이 줄이다 보면 아이들의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좀 커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두에게 닥친 문제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내 얘기처럼 들으셨을 것 같아요.
◆ 노은영> 맞아요.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은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북 영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이세요. 주부 노은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전문가 만나보죠. 왜 이런 건지 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 에너지 융합학과의 유승훈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승훈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유승훈>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훈입니다.
◇ 김현정> 실제로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시기랑 비교하면 얼마나 오른 거예요?
◆ 유승훈>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지역난방 열요금이나 아니면 보일러를 이용하는 개별난방 도시가스 요금이 약 38% 정도 올랐습니다.
◇ 김현정> 작년 대비 올해가 38%라는 말씀이시죠?
◆ 유승훈> 재작년 대비 작년에 38%가 올랐고요. 올해는 작년에 38% 오른 요금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이신 거군요. 맞아요. 1년 사이에 38% 인상. 왜 이렇게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는가, 왜 이렇게 한 해 만에 38%가 올랐어야 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 유승훈> 그게 전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의 밸브를 러시아가 잠그면서 유럽이 천연가스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사들이면서 작년에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던 거죠.
◇ 김현정> 그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라고 하는 거 이게 도시가스의 원료인데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 그럼 그 LNG 가격,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가격은 얼마나 오른 거예요?
◆ 유승훈> 작년에 액화 천연가스의 가격은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대략 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 김현정> 국제시장 가격 자체가 5배가 올랐다는 얘기군요.
◆ 유승훈>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가 난다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천연가스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격이 월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35배까지 올랐고 또 어떤 때는 한 5배 정도 오르고 이렇게 해서 대략 평균을 내보면 한 5배 정도 오른 상황이라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이라든지 도시가스의 요금이 작년에 이렇게 38% 오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교수님 그러니까 LNG 가격도 막 시장, 기름 가격 등락 있듯이 이것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많이 올랐을 때는 서른다섯 배까지 올랐다고요? 재작년에 비해서.
◆ 유승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와, 35배까지 치솟을 때까지 있었고 평균 내보면 5배.
◆ 유승훈> 예.
◇ 김현정> 국제 도매시장 가격이 이러니까 이게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5배가 오른 상황에서 우리 38% 오른 거면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도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이 시장 논리로 따지면.
◆ 유승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방한 상황이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그대로 도시가스 요금이 5배가 올랐고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거의 8배가 올랐고 우리 가까운 일본도 2배 정도 오른 상황에서 우리는 38%밖에 못 올리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너무나도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해소하고 올해 여름을 대비해서 천연가스를 들여와야 하거든요. 여름에는 난방을 하지는 않지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천연가스를 사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2분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미수금이 10조 원, 그다음에 영업 손실은 지난해 한 해만 8조 원 이상 났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올릴 것이다. 도시가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외곽 쪽으로 나가면 도심이 아닌 곳으로 나가면 기름 난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등유 이용해서. 등유가도 올랐죠?
◆ 유승훈> 네, 맞습니다. 사실 도시가스는 주로 대도시 지역, 인구 밀집 지역에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고 인구가 많지 않은 농촌 지역이나 산간 지역은 등유나 전기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등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 김현정> 등유는 얼마나 올랐어요?
◆ 유승훈> 등유 가격이 휘발유나 경유보다는 많이 올라서 등유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난방 연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가격이 오르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30~40% 정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등유로 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출이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금 문자도 들어오네요. 작년에 등유 한 드럼에 22만 원 했는데 올해 32만 원 됐다.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서 기름값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할 지경이다. 기름은 원래 또 비싸잖아요. 기름 난방이 원래 도시가스 난방보다 더 비싼데 그게 또 올랐으니까 이런 상황. 2분기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한다고 한 거 그걸 좀 미룰 수는 없나요? 일단 좀 보류할 수는 없나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유승훈> 현재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스공사의 작년의 적자가 약 9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즉 1, 2, 3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만 가스공사의 적자는 한 5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누적이 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사올 돈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시가스 공급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한국가스공사도 이걸 사와야, 사와야 이걸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줄 텐데 사 올 밑천이 없다는 얘기네요?
◆ 유승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일종의 빚을 져서 그 빚으로 사 오고 있는데 곧 법적으로 회사채 발행 한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어렵고 사올 돈도 없는 상황이면 결국 도시가스 공급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금 인상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참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가스를 사올 돈이 없을 정도 지경의 영업 손실까지 가도록 국민들은 그 정도 지경인지 몰랐거든요. 몰랐다 이번에 고지서 보고 알았거든요?
◆ 유승훈>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절약하자, 아껴 써야 된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요. 우리는 안정적으로 도시가스가 좀 낮은 가격에 공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한계에 부딪혀서 별수 없이 요금을 소폭 인상을 한 상황인데 거기에 날까지 춥다 보니까 난방비가 크게 증가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 김현정> 정치권에서는 그게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 이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누구 탓이냐를 떠나서 국민들 보기에 속 터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에 폭탄이 터졌는가, 속상한 건 사실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얘기가 나오는 걸 제가 두루 좀 취합을 해보니까 일단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얘기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어쨌든 이 무렵해서 돈 많이 번 경유 회사, 이런 기름 회사에다가 횡재세 물리자는 얘기 하나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 유승훈> 지금 사실 에너지 위기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유럽과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럽과 일본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하면 저소득층, 즉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액을 대폭 확대를 해서 겨울을 무사히 나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우리나라도 취약계층에 있긴 있는데.
◆ 유승훈>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 정도, 그다음에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38만 원을 이 겨울 내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한 달이 아니고 겨울 철 내내 얘기하는 거죠.
◆ 유승훈>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 달 난방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서민들이 이 에너지 바우처만으로는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정부와 여야가 협의를 해서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액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취약계층을 넘어서서 차상위 계층, 혹은 중산층, 아니면 전 국민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여력이 없다고 보세요.
◆ 유승훈>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여력이 없고요. 지금 선진국들도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이렇게 중간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굉장히 아껴 쓰고 절약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이렇게 지원액을 주게 되면 위기 상황을 충분히 못 느끼고 평소대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선상 이렇게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고 난방 온도를 낮추면서 옷을 끼어 입고 이번 겨울을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일한 방안입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늘려서 전 국민 지원을 해 준다, 전 국민 에너지 바우처, 옛날에 재난지원금 주듯이 그런 에너지 지원금 이런 거 주면 줄 수 있다 치더라도 결국은 에너지를 그러면 그냥 쓰던 대로 계속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난 속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 유승훈> 네, 물론입니다.
◇ 김현정>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횡재세는 어떻게 보세요, 횡재세?
◆ 유승훈> 횡재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좀 맞지 않는 게 지금의 위기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서 도시가스 요금이나 열요금이 오른 상황이고요.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얘기가 나오는데 정유사는 중동에서 석유를 사와서 우리가 휘발유, 경유 같은 제품을 만들고 이것을 외국에 한 80여 개 국가에 수출해서 돈을 번 상황입니다.
◇ 김현정> 정유사하고 그러면 천연가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 유승훈>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정유사가 돈을 번 방식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나 반도체 회사가 제품을 해외 수출해서 돈을 번 것과 동일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한 건데 거기다 부과를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고 만약에 부과를 한다면 자동차 회사에도 부과해야 하고 반도체 회사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횡재세를 해외의 경우에, 유럽의 경우에 횡재세는 어디에 부과하냐면 자원을 에너지를 개발을 했는데 갑자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횡재 이윤을 얻은 회사들에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정유사는 중동에서 석유를 사와서 이걸로 휘발유, 경유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액의 30%만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70%는 해외에 수출해서 돈을 번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횡재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업이 열심히 일할 요인도 없게 되고 뭔가 석유에서 번 돈을 천연가스 쪽에 지원한다는 게 양쪽의 균형에 맞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천연가스를 아예 개발한 곳이면 모르는데 재가공한 곳에 문다면 그럼 게임업계 돈 많이 벌면 게임 업계도 횡재세, 반도체가 많이 벌면 반도체도 횡재세,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 예 좀 보죠. 어떻게 합니까?
◆ 유승훈> 다른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을 해서 어려운 분들이 겨울을 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위기 상황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려서 아껴 써야 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요금을 5배에서 8배까지 현재 올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올려버리는군요. 그냥 올려버려서 내복 더 껴입게 하고 양말 신고 이렇게 신문 뭡니까? 유리창에다가 뽁뽁이 붙이고 이렇게 에너지 절약하는 쪽으로 유도한다.
◆ 유승훈>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되게 원론적인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해요?
◆ 유승훈> 지금 유럽의 경우에는 야간에 멋진 야간 경관 조명도 거의 끈 상황이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부자 나라도 파카까지 끼어 입고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전 세계의 에너지난인 상황이라는 그 속에서 절약하는 쪽으로 일단 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그렇단 말씀. 알겠습니다. 이게 참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더 좀 답답한 노릇인데 일단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난방비 절약의 어떤 팁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 유승훈>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보일러를 가동을 할 때 가습기도 함께 털어놓게 되면 공기 흐름이 원활해져서 온도를 좀 적게 올려도 더 따뜻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 김현정> 가습기를 틀어요?
◆ 유승훈> 그러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옷을 하나만 더 끼어 입고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는 한 7% 정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공기관은 17도로 난방 온도를 규제하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18도에서 20도 정도로만 맞춰도 난방비를 크게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전에는 내복들 다 필수적으로 껴입었던 시절도 있는데 사실 요즘은 내복, 셔츠, 러닝셔츠 이런 거 잘 안 입거든요. 그런 젊은이들도 많거든요. 다시 좀 껴입고 우리 스스로 일단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또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뭘 뒷받침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