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연간 4천억 원 넘어

지난해 주택도시공사 보증사고 227명 4382억 원, 악성 임대인 1인당 19억 원꼴

연합뉴스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규모가 연간 4천억 원을 넘어섰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7억 원(23%) 증가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관리한다.

지난해 악성 임대인은 227명이었다. 악성 임대인 1인당 19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셈이다.

악성 임대인 보증사고액은 2018년 30억 원에서 2019년 504억 원, 2020년 1871억 원, 2021년 3555억 등 매년 급등 추세다.

지난해와 2018년을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무려 146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특히, 악성 임대인 보증사고가 전체 사고액의 40%에 육박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HUG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총 1조 1726억 원이었다.

5443세대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 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전체의 37%인 2037채였다.

지난해 악성 임대인 보증사고 총액 4382억 원 가운데 주택 유형별 비중은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2828억 원(64.5%)으로 압도적이었고, 오피스텔이 1094억 원(25.0%)으로 그다음이었다.

아파트는 307억 원(7.0%), 연립은 137억 원(3.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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